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6월 21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면전환이 아니라 국정을 쇄신하라는 것이다.

국민과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면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쇄신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협박하며,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 형태를 쇄신하라는 것이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밀어부쳤던 장관 등 참모들을 교체해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말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슬쩍 비켜가고 있다.

국정을 쇄신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국면전환이라는 엉뚱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참으로 소통의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교묘한 정치적 수사로 말장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를 일이다.

자세한 것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근원적 처방이라는 것이 오히려 국면전환용 꼼수는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쇄신하라는 것이다.

측근인사와 편중인사, 부자만을 위한 경제정책, 갈등과 분열의 남북정책, 민주주의 후퇴, 정치 보복 등을 중단하고 이에 책임있는 자들을 국정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달을 보라는데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는지 답답하다.

■ 미디어 관련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대표적인 MB악법인 미디어관련법을 민생법안이라 우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다.

도대체 미디어관련법 어디에 민생관련 내용이 있으며, 무엇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짓말을 뻔뻔스럽게도 잘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다.

미디어관련법은 장기집권을 위한 한나라당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 법안이다. 또한 조중동이라는 거대언론의 방송진출을 위한 법이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저렇듯 무리하게 미디어관련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장기집권, 조중동은 방송진출이라는 양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모든 민생현안을 팽개친 채 미디어 관련법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한나라당의 무모한 권력 욕심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으며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정파성이 너무 짙은 신문이 공공성이 생명인 방송에 진출하는 것은 불행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국회를 열 생각이 있거나 민생현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포기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신임 검찰총장관련 - 국민의 뜻을 헤아려 임명해야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전임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퇴임하면서 검찰이 여러 측면에서 권력의 간섭과 압박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그것이 검찰의 불행이며 한계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임 검찰총장이 될 사람은 퇴임사에서 더 이상 권력과 관련한 불행한 소회를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는 검찰을 만들어 나갈 사람이었으면 한다. 

신임 검찰총장은 권력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용기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검찰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또다시 대통령의 측근이나 특정 지역 출신의 마피아식 편중인사가 된다면 불행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검찰이라는 평범한 진리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길 진정으로 기원한다.

신임 검찰총장은 국민의 뜻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길 바란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눞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검찰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2009년 6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