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대국민보고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9년 6월 23일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이강래 원내대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대국민 보고를 위한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말씀은 축하드린다고 했지만 지금 축하드릴 분위기인가에 대해서는 선뜻 자신이 없다. 그동안 민주당측 대표로 미디어발전위원회에에 참석해 고생해주신 위원들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당의 문방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창조한국당의 수석 부대표 맡고 계신 이용경 의원님 참석하셨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올린다.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보고 드리기 위해 다소 갑작스럽게 조직하신 것 같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5일 미디어발전위원회의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여당측인 한나라당은 이 위원회의 가장 큰 활동 목표인 여론수렴, 그리고 여론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전면 부정하여 사실상 위원회가 정상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월 2일 합의했던 여론수렴 과정 통해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 하겠다는 합의 사항은 전면 백지화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저는 오늘 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그간 어떻게 파행된 것인가를 국민들께 소개하고, 의미심장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는데, 다시 한번 그 결과를 국민들께 알려주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오늘 오전에 한당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다. 26일부터 국회가 법적으로 개원될텐데 지금부터 모든 초점은 언론악법에 모아질 것 같다. 본회의 보다는 문화방송통신위원회에 모든 공세를 쏟아부을 것 같고, 상임위가 되던 안 되던 본회의 직권상정 과정을 통해 강압적으로 진행시키려는 모든 책략을 결연한 자세로 맞서 싸워나가겠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간 함께 해주신 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미디어발전위원회가 끝났다고 역할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보고회를 통해 이 문제 풀기위한 좋은 지혜 마련해 달라.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우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어제 한나라당하고 청와대에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했다. 하나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했고,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중도실용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의 일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서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 그런 점에서 MB는 중도실용주의를 통해 정치를 혼자하겠다는 얘기다.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  두 개의 선출 권력, 대통령 선출권력과 국회 선춢권력이 있는데 이를 대통령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독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독재로 가는 대표적인 path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선 해야할 일은 MB악법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미디어법은 소수언론, 재벌에게 특혜주기위한 법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성 있다면 먼저 철회해야 한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지난 2월달에 참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MB악법에 대해서는 국민의견에 대해 묻지도 듣지도 않는다.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악법이라고 해서 아플 것이다. 악법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 원칙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이다. 언론은 특정 정권의 것도, 사주의 것도 아니다. 국민 모두의 것이다.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악법이 안된다. 오늘 이 자리는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언론 관계법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나라당이 MB악법을 철회안하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모든 것을 걸고 막을 수 밖에 없다. 모든 악법을 철회해 주길 바란다.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의 지혜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다.

2009년 6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