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6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의 비판을 막아서는 바른 국정운영도, 성공한 정권도 있을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발표에 ‘관련자 전원중징계’, ‘선징계절차’를 밝히고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는 있다.
정부가 국민의 비판이 두렵다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다.
국민의 비판이 두렵다고 국민의 입을 막아서도 안된다.

국민의 비판을 막아서는 바른 국정운영도, 성공한 정권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에 급급하다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시국선언을 처벌하겠다고 한다.

꼬인 실타래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잘못된 국정운영이 계속되는 한 국민의 비판은 이어질 것이며, 그 강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런 간단한 공식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실패를 향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 같은 이명박 정권의 독주가 참으로 우려스럽다.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고 일부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 정연주 전 사장의 구형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완성의 결과물

검찰이 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은 정연주 전 사장이 이길 수 있는 소송을 합의해 KBS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잣대라면 경영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로 돌아올 경우는 모두 배임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검찰이 시장경제에 따른 사적 자치의 판단 영역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정 전 사장에 대한 오늘 검찰의 구형은 KBS를 장악하기 위해 정권의 모든 기관들이 동원된 결과물이다.

국민은 지금의 정권이 해왔던 방송장악을 위한 과정과 내용을 세세히 알고 있다.

시중에 떠돌던 6월 미디어법 처리, 8월 방문진 이사 교체, 9월 MBC 사장 교체라는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나라당은 오로지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일당독재국회를 열겠다고 하고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권의 극악무도함에 치를 떨 뿐이다.

■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홍위병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 40명이 PD수첩 보도와 관련해 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은 PD수첩 제작진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과 과장 보도로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정부이다.

그런 정부가 잘못을 사죄하기는커녕 PD수첩 제작진에 왜곡보도의 올가미를 덧씌우기 위해 검찰을 앞세운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 국회의원 40명을 내세워 MB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연일 정치공세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럽고 한심하다.

단독국회 강행으로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거대공룡 여당이 MBC 죽이기로 명분을 삼으려는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도 버려야 한다.

정부여당의 MBC 죽이기가 진실규명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입을 막고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정부여당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국민과 화해할 길은 멀어진다.
정부여당이 국민께 사죄할 마지막 기회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홍위병이 됐다. 시작도 하지 않은 재판을 가지고 방송사 사장을 윽박지르는 것은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수작이다. 6월 국회에서 MB악법인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도 숨어있다.

2009년 6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