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6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본청 205호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야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대여당의 횡포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단독국회가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국민들은 알 것이다. 여당은 국민을 위한 단독국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국민을 위한 단독국회가 아니고 한나라당 스스로를 위한, 정권을 위한 단독국회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국회를 통해서 첫째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지 않고 이를 무마하고 국면을 호도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일 것이다. 세 번째는 한나라당 내에서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고 한나라당 내부에 이런저런 갈등요인들을 잠재우기 위해 단독국회를 소집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악법과 정국의 국면전환 그리고 당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여당의 단독국회 소집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권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 민심을 무시하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여권은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는 집권 초기부터 나타난 아주 나쁜 병이었다. YTN과 KBS를 장악하고 어떻게 MBC를 장악할까 호시탐탐 노려왔다. MBC 사장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 여당의 태도다. 이것이 어떻게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 YTN, KBS, MBC를 차례차례 장악하겠다는 이 정권의 발상 이것이 바로 독재적 발상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어떻게 공영방송의 사장을 바꾸라고 할 수 있나. 그것을 받아서 여당의원이 합세하고 거기에 더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다. 여당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가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청와대 대변인의 하수인으로 한나라당 스스로가 전락한 꼴 아니겠는가.
청와대와 한나라당, 검찰의 삼각편대가 떠서 MBC 사장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야비한 언론장악음모를 계속 실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정부가 법을 안 지킨다고 한다. 비정규직법을 지키고, 보호법을 지켜야 하는데 스스로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개정해야 된다.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를 부추기는 탈법행위를 이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 이를 빌미로 일방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면 정치가 안정될 수 없다. 대통령도 비정규직으로 전환 될 것이다.

제가 한나라당 당보를 찾아봤는데, 이것이 2004년 11월 10일 만들어진 것이다. ‘국정파탄 4대 악법 결사저지’인데 4대 악법을 MB악법으로만 바꾸면 똑같은 상황이 된다. ‘국정파탄 MB악법 결사저지’다. 국민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딴소리 대통령, 막가파 총리, 무책임 여당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딴소리, 사오정 대통령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동문서답 대통령이다. 500만 국민이 추모하고 전 세계의 정상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애도함에도 불구하고 딴소리 사오정 대통령을 보고 있다. 다음으로 4대 악법 통과되면 절단난다고 말했는데 나라가 절단났는가? 그렇지만 MB악법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이 아닌가. 신문정기간행물관련법 신문의 독점적 시장점유율을 통계해서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당이 했던 법을 가지고 비판언론 죽이기, 5공 때보다 더 지독하다며 ‘언론공세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한나라당은 언론기관 사주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법이고 일반 지방중소언론인, 기자들의 자유, 일반 국민의 언론의 자유는 철저히 차단시키는 언론자본 그것도 특정신문의 자유만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안 한다’, ‘무슨 국회가 포퓰리즘이냐’,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것이지 언론에 맡기느냐’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여론조사 수용을 않고 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린우리당 시절에 주장했을 때, 국회가 숫자표결을 끝까지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12일 동안 국회의장실을 점거 농성했다. 그리고 53일 동안 장외투쟁을 했다. 그때 박근혜 대표가 했던 내용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 국민여론이다’며 여론에 따라 법폐지를 반대한 것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비춰보면 한나라당이 지금하고 있는 모습이 당시 저희가 추진했던 4대 개혁입법을 가지고도 그렇게 53일 동안 장외투쟁을 하며 국회를 무력화시켰다. 모든 보수언론도 박근혜 대표의 행위를 비판하기보다는 동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일방국회를 만들어서 언론관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특히, 대표도 지적했지만 한나라당 친이계 40명이 MBC사장 사퇴를 주장하는 성명을 냈는데 무슨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쇄신’해서 뭔가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 호위병, 극우 탈레반식 정치로 돌아서는 것 같다.
이런 행위를 하면 분명히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제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다 뒤지고 그때 한나라당의 행태를 다 체크해서 어떻게 모순이 되는지 박근혜, 박희태, 안상수가 발언한 내용을 점검중이다. 이 모습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번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만약 일당국회를 통해 미디어법을  강행통과한다면 그때는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확실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될 것을 경고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당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한나라당에 30억원의 당비를 대납한 의혹을 금년 4월에 제기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우리당은 천신일 회장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수사해달라고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고죄로 한나라당을 검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나라당의 정세균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명예훼손고소는 불법행위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주장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에 대해서 정치자금부분 관련은 수사하지 않겠다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수사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민주당이 폐지를 논하니까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중앙수사부가 필요하다며 중앙수사부의 존치를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망원경으로 수사하거나 아예 외면을 해버리고, 죽어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수사하는 중앙수사부. 살아있는 권력의 정치자금법 부분은 고발장이나 고소장이 접수돼도 수사조차 하지 못하는 이러한 중앙수사부를 이대로 존치할 수 있겠나. 또, 중앙수사부는 천신일 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소명부족과 범죄성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던 범죄사실을 하나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해서 천신일 회장 즉,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에게는 법원의 힘을 빌려 무죄를 받게 했다. 그래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검찰을 대신해서 우리당은 법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30억 당비대납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겠다는 의지 하에 법원에 30억 대납관련 금융정보거래제공명령을 신청했는데 어제 법원이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서 천신일 회장이 HK상호저축은행에 30억을 예금하고 이 예금을 기초로 대출을 받아서 한나라당에 당비를 대납한 이 부분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이 수용이 돼서 금융자료가 제출이 되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은 천신일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30억을 그냥 빌려주면 될 것을 굳이 예금하고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는 과정에서 5-6천 만원이 손실되는 절차,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과정을 거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한 정치자금대납이 아니냐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우리당은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위’차원에서 법원의 힘을 빌려 확실히 규명하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경기도교육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참으로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김상곤 신임교육감이 무료급식 하겠다며 눈물어린 점심을 우선 경기도에서부터 없애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해서 그것이 국민의 신임을 얻어 당선됐는데 신임교육감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서 171억원으로 무료급식을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를 85억인 절반으로 깎아버렸다. 이로 인해 경기도에서 가장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농산어촌,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이 밀집한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의 15만 4천명의 학생들이 무료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교육위원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도서벽지, 농산어촌에 가서 학생들과 같이 점심을 먹어본 사람이 있느냐고, 만일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교육자라면 도서벽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자신의 주머니라도 털어서 눈물어린 점심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신임교육감이 어렵게 재원을 만들어서 한 무료급식 재원을 반으로 뚝 잘라버린 그래서 15만 4천명이 다시 눈물어린 점심을 먹게 만든 이 교육위원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뿐이 아니라 김상곤 교육감의 2번째 핵심공약인 혁신학교예산 28억도 전액 삭감했다. 혁신학교는 소위 농산어촌의 1군 1우수교 라던가 개방형 자율학교와 같이 교육여건이 나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MB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 교과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 이런 MB정부의 공교육을 높이기 위해 밀도 있게 시범운영하고자 만든 정책인데 모조리 삭감한 이유를 교육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과거 전임교육감은 경기도의 외국어 고등학교를 자사고 벨트를 만들어서 서울시를 포위해서 외국어 벨트를 만들겠다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경기도에는 9개의 외고와 1개의 국제고가 있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귀족학교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일반계 공․사립학교에 대해서 가장 열악한 교육여건을 방치했기 때문에 MB정부 취임 이래 처음 실시한 학교교육력평가에서 16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꼴지를 했다.
이런 정책을 지원했던 교육위원들이 그것을 이제 개선해서 제대로 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신임교육감의 혁신학교정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뭔지, 교육은 정파적인 것에 의해 편파적으로 심의해선 안 된다. 자기들보다 진보적인 교육감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발목잡고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는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에서 재심이 있게 되는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년 6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