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최저임금 개선 촉구 간담회 축사

□ 일시: 2009년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본청 205호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작년부터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물가고가 심하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비가 많이 올랐다. 그런데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이 참으로 어려운 시점이다. 이 정부는 서민경제는 무너뜨리고 특권경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부자 감세를 마구잡이로 추진해서 국가재정이 거덜나게 생겼다. 우리가 그렇게 부자 감세하지 말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3가구 이상 양도소득세 등 법인세, 소득세는 말할 것도 없다. 수입이 있고 세원이 있으면 잘 관리해서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써야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거기다가 경제정책도 친재벌정책을 써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과 노동자가 더 어렵다.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가. 경제가 어려우면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서민생활을 돌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서민에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덜 돌아가게 해서 달리 가볼까 하는 궁리를 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노동자들을 법률로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현재 4,000원으로 한 달에 솔직히 70~80만 원이다. 70~80만 원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데 그것을 깎자니 참으로 적절치 않다.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삭감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것은 허구다. 노동자들이 소득이 있어야 쓰고 소비를 하고 생산으로 연결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구매력을 다 뺏어버리면, 예를 들어 재산 많은 사람한테 몇 푼 더 준다고 소비가 늘지 않는다. 그분들은 쓰던 대로 쓰고 남는 돈은 저축하면 된다.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한 푼이라도 더 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때문에 정부의 주장인 최저임금제 삭감은 옳지 않다.

우리 욕심대로 우리 희망대로 그렇게 대폭 임금을 인상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인상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일여기서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6월 29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정부여당의 삭감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최저임금 수준에 기대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좋은 안을 한번 마련해보자. 감사드린다.

2009년 6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