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보수는 배 터져 죽고 진보는 배고파 죽을 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진보적 성향의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반면,

친정부성향의 보수 우익단체에게는 예산을 마구 퍼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을 끊어 건강한 시민 사회단체를 고사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노동부, 서울시 등은 환경재단, 한겨레 경제연구소 등 진보성향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반면 실적이 거의 없는 급조된 보수 우익단체는 사업권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단체는 배 터져 죽을 판이고, 진보단체는 배고파 죽을 지경 아닌가.

특히 환경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하지 못하도록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했다는 폭로가 이어져 경악한다.

환경재단 간부는 “서울시가 지원할 예산을 국정원의 방해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지시한 상급자는 가중처벌대상이다.

국정원은 서울시가 환경재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못하도록 개입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09년 6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 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