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평가토론회 원내대표 축사

□ 일시 : 2009년 6월 24일 15: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1호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저희한테 몇 가지 중요 숙제를 안겨주었다.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통해 합의 사항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문건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확장 억지력이 있다. 그 개념은 한반도가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핵우산을 통해 핵이나 재래식 무기를 통해 방어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북한의 핵 자체를 기정사실로 하는것이냐는 큰 숙제를 주었고, 만일 북한의 핵을 현실로 인정하면 그동안 한반도 기본 정책의 중요 Backbone인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이면에 숨어있다.

두 번째는 6자 회담의 유용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부시정부 이후에 북핵 문제 등 체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준거의 틀이었던 6자회담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을 뺀 5자로 묶어서 5자 대표를 미국으로 하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고 지난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6자회담의 틀을 잘 발전시켜서 동북아 안보협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현재는 북핵 문제를 푸는 수단으로서 6자 회담을 이용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동북아 지역 평화 안보협력체제로서의 6자회담은 오바마 정부 현 MB정부 와서는 상당한 의미가 상실되고, 결국 북미 직접대화로 풀 수 있는 구도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통미봉남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우려 된다. 그간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다 무용지물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과제가 될 것이고, 북한이 그토록 싫어하는 흡수통일을 한미정상회담 통해 공식화 했는데 햇볕정책을 이 정부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좋은 지혜를 모으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들이는 유익한 자리가 되면 좋겠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2009년 6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