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분향소 파괴한 도심테러 주동자를 구속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6-25

분향소 파괴한 도심테러 주동자를 구속하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법질서 확립만이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에서 ‘통합과 행복’으로 나아가게 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고, 극우단체의 불법과 폭력에는 한없이 관대한 망원경 잣대로 법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

더욱이 어제 노무현대통령 분향소 파괴 사건 당시, 경찰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경찰과 극우단체의 긴밀한 공조로 이루어진 합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분향소에 있던 대통령의 영정을 무슨 전리품이나 되는 것인 냥 들고 흔드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더 늦기 전에 주동자를 모두 구속해야 한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에 빌붙어 수수방관으로 일관한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법과 원칙을 유달리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


2009년 6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