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25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정부여당 여기저기서 언론악법은 경제를 살리는 법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이라는 뻔뻔한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런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랬다.
언론악법은 정권 연장을 위한 방송장악 음모일 뿐이다.

족벌 신문사에 방송을 통째로 넘겨 정권의 알량한 치적이나 홍보하겠다는 것이 어째서 경제 살리기이고 일자리 창출인가.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 대다수는 이미 언론악법에 숨겨진 정권 연장의 음모를 알고 있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홍보가 부족했다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보기에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국민이 정권이 홍보하는 대로 믿어 줄 것 같은가.
정부여당은 혹세무민하지 말고 언론악법을 포기하라.

국민이 이명박 정권을 질책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권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는데 왜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있나.

언론 악법을 포기하는 것만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다.
한나라당이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 언론악법을 포기하고 국회를 정상화시켜 민생안정을 위한 국회의 임무를 다하라.

만일 정부여당이 언론악법을 포기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이요 영혼도 없는 정당임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 강부자 정권의 뜬금없는 ‘중도’ 구호에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뜬금없이 중도실용과 서민생활 안정을 이야기하자 정부와 한나라당 여기저기서 난리 법석이다.

그동안 부자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서민들만 골탕먹였던 이명박 정부가 서민생활 운운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자 하는 모양이다.

호박에 줄만 긋는다고 수박이 될 것 같은가.
이명박 정권의 첫 작품이 종부세 폐지 등 부자감세 정책이다.
뒤이어 중소기업이야 죽든 말든 대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최근 3개월 동안 40만이 넘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
1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돈이 없어 세금을 체납했다고 한다.
부자정권, 부자정당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자정책 덕분이다.

서민생활 안정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철학이 변해야 하고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잘해야 겨우 관상용 수변 공원조성 효과나 있을지 모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십조원을 쏟아 붓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이다.
이제 무슨 돈이 있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가

도심에서는 영세 철거민들이 대책 없이 쫓겨나 거리를 헤매고 있다.
지방의 서민 또한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끊겨 힘들어한다.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허울뿐인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전환이 먼저일 것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

국면전환 안 한다더니 실질적 대책도 없이 중도실용과 서민생활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가소로운 국면전환 의도라고 믿고 있다.

■ 한국전쟁 59주년

한국전쟁이 일어 난 지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은 59년이 흘렀건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어 안타깝다.
전쟁의 와중에 스러져간 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이 국가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현대전의 경우는 가공할 무기와 복잡한 경제구조로 인해 비록 국지전이라 할지라도 그 피해는 더욱더 치명적인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전쟁이 끝난 59년 동안 우리는 한시도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의 민주 정부는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나아가 민족 통일에의 기대를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남북간의 갈등과 일촉즉발의 긴장국면이 다시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간의 평화는 곧 돈이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인프라다.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전쟁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남북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함부로 전쟁을 입에 올리거나 하거나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기 때문이다.

■ 백골단, 땃벌떼의 재등장인가

대한문 시민분향소 철거와 경찰의 시민 연행에 분노한다

어제 하루는 대한문 앞의 시계가 백색테러와 경찰폭력이 난무하던 자유당 정권으로 회귀한 듯했다.

새벽같이 백골단, 땃벌떼를 모방한 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철거용역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분향소를 때려 부쉈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였고 경찰은 엉뚱하게도 시민들을 연행하는 선물을 안겨줬다.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모임이 불법시위로 변질해 해산명령을 내렸다지만 시민들은 시위를 한 것도, 촛불을 든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시민들은 해산명령을 듣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제 독선이냐, 독재냐 따질 단계는 지났다. 얼치기 독재정권의 광장 공포증은 광장을 막고,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법치주의라고 말하는 얼치기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천박한 인식수준에 국민은 절망한다.

국민과 싸워 이기겠다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손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려졌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 국민께서 충고하기에도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당파적 입장에 반대 일삼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지난 4월 ‘반MB교육’을 기치로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던 경기도 내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조례 제정, 혁신학교 조례 제정 등의 예산을 50% 또는 전액을 삭감하고 나선 것이다.

예산삭감의 특별한 근거도, 특별한 이유도 없다.

최창의 위원은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이라는 이유로 공격성 질의로 일관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교육위원회가 사적인 감정적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게 밥을 먹이고,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공약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교육위원회가 이를 반대하는 논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마저 당파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경기도교육감선거는 MB정권에 대한 심판과 교육개혁을 바라는 경기도민들의 민심의 반영의 결과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경기도민들의 뜻, 들끓는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