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6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사과와 국정쇄신 그리고 국정철학과 기조의 변화는 하지 않고 정치쇼에 몰두하고 있다. 더 이상 중도, 서민이라는 말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이라는 말을 오염시켰다. 실지로는 대운하를 추진하면서 ‘녹색’이라는 말을 오염시키더니 이제는 ‘중도’와 ‘서민’이라는 말까지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안 된다.

사교육을 조장하고 사교육비용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사교육 대책을 가지고 참모를 질책을 하는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작이다. 재래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으면 서민경제 살아나는가. 보육시설에 가서 예쁜 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야당이 보육예산을 늘리자고 그렇게 주장할 때는 모른 척 해놓고 예쁜 아이 뽀뽀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것은 전혀 본질을 모르는 이벤트 정치고 쇼다. 이런 거 집어치우고 제대로 된 행보를 하라고 요구한다.

중도를 얘기하는데 집권 초기 역사교과서 수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민단체를 얼마나 탄압하는가. 개혁적인 시민단체는 숨도 못 쉬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중도를 말할 수 있는가. 서민행보를 하던데 우리가 그렇게 서민감세 하자는데 부자감세하고 서민증세 하는 것 아닌가.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보면 전기, 가스료 인상, 담배, 술, 유류를 증세한다는데 이것들은 서민들이 많이 쓰는 것이다. 엥겔지수가 높은 서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한 물가정책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다. 또 경기도에서는 힘든 서민의 자녀를 위해 무상급식예산을 내놓으니 이를 반토막내고 또,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을 삭감하려고 획책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보육시설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하지 말고 지금 기업들 설득하라. 한 달 내내 일해도 83만 원정도 되는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먹고 사는가. 최저임금이나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일에 대통령이 나서는 게 옳다. 아무리 중도, 서민, 중도실용 이렇게 포장을 잘 해도 이명박 정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지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MB정권은 이런 것 시도하지 말고 국정기조를 리모델링해야 한다.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인사쇄신 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반된 민심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벤트 쇼로는 돌릴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부자감세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말하겠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감세하지 부자감세를 하는 곳은 없다. 심지어 부자증세를 하는 나라가 훨씬 많다. 이를 벤치마킹하라. 대운하에 22조 내지는 30조가 든다는 것 아닌가. 이 돈으로 보육을 제대로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연 1조 2천억씩 3년 동안 3조 6천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외면하는가. 대운하 예산 4조면 충분하다. 과거보다 2배 인상한 것이 4조다. 치수 제대로 할 수 있다. 적절한 금액으로 치수를 하고 22조원 대신 4조만 쓰면 18조가 절감된다. 남은 18조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서민문제 해결할 데 많다. 이럴 때 야당과 지혜를 모으자.

서민 얘기를 꺼내려면 용산참사 문제부터 돌아보라. 5개월이 지났는데 장례식도 못 지냈다. 애써  모른 척하고 사실 살기위해 생존권 차원에서 망루에 오른 것이다. 그들이 피해잔데 가해자로 둔갑시켜 피눈물 나게 하는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서민행보의 시작이 돼야 한다. 최저임금이 4000원인데 5%깎자고 한다. 교육비, 물가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생활하라고 깎는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용자들을 설득해 달라.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최저임금은 올려주는 것이 진정한 서민행보고 중도실용이지 사진 찍고 특정언론들이 대문짝만하게 대통령을 홍보하고 마치 대통령 기관지처럼 악용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정말 제대로 번지수를 찾고 제대로 하길 바란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우리당이 시작해서 5자회담이 진행 중인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부터 매년 1조 2천억씩 3년 동안 3조 6천억 지원하자고 했다. 그러나 전혀 정부여당은 들은 체도 않고 반대하다가 결국 지난 임시국회에서 1,100억을 반영했다. 지금도 정부와 여당은 따로 가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무능의 극치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도우면서 현행법은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답이다. 현재 비정규직관련법은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고, 7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되는 날인데 시행도 되기 전에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정말 무능한 정부여당에 대해서 각성하라는 말을 전한다. 5자회담에서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리당은 기존의 방침이 있지만 그 합의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합의의 방향은 야당과 양대노총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정부여당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정대표님 말씀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서민행보, 이미지개선사업을 계속 벌리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기대했다. 어제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이 발표되어서 뭐 좀 바뀐 게 있나 봤지만 전혀 바뀐 게 없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만일 정말 중도선회를 하겠다면 정책, 운영기조 특히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정 대표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부자감세의 철회가 아주 시급하다. 국회예산처 측에 의하면 금년에만 13조 5천억이 부자감세 때문에 재정적자가 나타났다. 또 5년을 합하면 83조나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부자감세를 하다보니 국가채무가 무려 70조가 늘어났다. 오죽하면 IMF에서 G20국가 중에서 가장 재정악화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하고 있지 않은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위기극복을 위해서 감세하고 국가 빚이 늘어났다. 그래서 최근 IMF의 걱정, 경고를 받아들여 이젠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수정하는 정책방향이 미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모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서 어제 최신 경제지에는 세계 각국들이 미래의 아이들에게 엄청난 국가 빚을 넘길 것이냐며 세계적인 핫이슈로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을 보면 OECD에 근거해서 내년 경제성장이 +3.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OECD 전망을 보니 다른 것은 지표변화가 없는데 국내 최종수요가 +4% 성장한다는 전제하에서 내년도 성장을 +3.5%로 전망했다. 국내소비가 +4%가 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정부가 준 자료다. OECD국가 중에서 내년도 국내소비가 1%이상 늘어 난 나라가 거의 없다. 전부 마이너스거나 0.%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내수가 4% 증가한다는 것이다. 믿기 어렵다. 이런 가정으로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건데 이것은 금년에 재정확장정책을 써 주로 4대강 토목공사 때문에 국가 빚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안 생기는 정책을 내년에도 한다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 1/4분기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8조 줄었다. 이 추세로 가면 올 한해 30조 정도의 세수부족이 생긴다. 계속해서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늘어나고 빚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그토록 지난 10년간 공격했던 국가부채망국론을 바로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14년에 우리 국가부채가 GDP의 51%를 차지하게 되고 재정악화속도가 가장 빨라서 그로 인한 재정운영에 부담을 갖게 된다. 다시 한 번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4대강에 지나치게 많이 쏟아 붓는 비효율적인 토목공사비용을 대폭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써주기를 촉구한다.
 
■ 장상 최고위원

요즘 정치권의 대결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착잡하고 염려를 많이 한다. 일부 국민들은 국회는 왜 밤낮 싸우냐, 민주당은 왜 국회에 흔쾌히 들어가지 못하느냐, 들은 것이 있는 국민들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성실성이 결여돼 보인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만들어준 총선민의와 다수결 주의를 내세운다. 그것으로 우리당을 압박한다. 그러나 다수가 합리적일 때만 이것이 의미가 있다. 국민은 4년간의 의회독재를 허락한 것이 아니다. 4년간 국정을 농단하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이 아님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 야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나라의 장래를 그르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에 속수무책으로 들러리서고 동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여당의 독재뿐 아니라 독재경향을 견제하는 것이 국민이 야당에 내린 시대적 소명이고 명령이다. 민주당의 투쟁은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의 통법부서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정신에 맞도록 국회권위를 수호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각있고 양심적인 의원들은 분명히 민주당의 투쟁에 공감하고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다수의 위치를 폭력의 도구로 활용해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전시대적 행태를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그것이 한나라당이 이 시대의 여당이 된 소명이다.

2009년 6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