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2009년 6월 26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백범 김구선생 서거 60주년을 맞아

진정한 애국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서거 60주년을 국민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엄혹한 일제치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보여주셨던,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을 향한 선생님의 헌신과 열정은 돌아가신지 60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멀어져만 가는 통일에의 염원, 파괴되는 민주주의, 파탄난 서민경제 상황에서 김구 선생님과 같은 민족의 큰 스승이 간절히 그리운 날입니다.

민주당은 이땅의 민주주의와 남북통일을 위해 선생님의 큰 뜻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어받아 지켜나가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당신은 진정 행동하는 민족의 양심이셨습니다.

온국민이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추모합니다.

■ 마이클 잭슨의 사망을 애도하며

전 세계인의 스타였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을 애도한다.

그를 사랑했고 그의 노래에 함께 감동하고 함께 어깨를 들썩거렸던 세계의 많은 팬들과 함께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오래도록 그를 기억할 것이다.

마이클 잭슨은 특히 한국의 통일을 함께 염려하고 기원해 주었던 고마운 벗이었다.

짧은 생을 혼신을 다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다간 마이클 잭슨의 명복을 빈다.

■ 누가 중도실용을 말하는가? 그것은 중도실성!

1% 강부자 정권이 가짜 서민행세를 하며 발악하고 있다.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국민의 피같은 돈 수십조를 대운하에 쏟아 부으면서, 비정규직과 용산철거민의 처절한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아이들 급식비에 최저임금마저 깎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덤비면서 다 서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서민들 고통에 마음이 아프다더니, 가스요금 전기요금은 줄줄이 인상하고, 그나마 서민의 시름을 달래는 술과 담배값마저 올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앞에선 어묵 먹으며 서민행세 하다가 뒤에선 서민들 뒤통수만 골라서 후려치는 정권이다.

가짜 서민이 진짜 서민들을 피눈물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중도실용이 아닌 중도실성이라고 해야 옳다.

외면당하고 지탄받은 강부자정권이 급기야 서민정권으로 위장전입해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며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민들은 그 파렴치한 거짓눈물에 다신 속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가짜 서민행세 걷어치우고 진짜 서민들의 울분을 귀담아 듣길 촉구한다.
 
■ 문화관광부의 언론악법 처리 압박 광고 관련

문화부가 돈이 남아돌아 쓸데가 없는 모양이다. 

찍지마! 라는 대한뉴스도 찍어 돌리며 독재의 악습을 되풀이 하더니, 그 비싼 5단 광고를 보수일간지에 척척 게재하며 한나라당에게 언론악법 처리를 종용하고 있다.

언론악법이 국민에게 방송선택권을 돌려주고 미디어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방송장악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헛소리를 수천만원을 들여가며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가 나서서 문화방송을 탄압하고 있고, 문화부가 방송언론장악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이고, 국민의 혈세가 아까워 못살겠다.

차라리 그 돈으로 떡볶이랑 어묵 사서 학생들 간식으로 돌리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삼권분립도, 부끄러움도, 돈 아까운 줄도 모르는 문화부는 각성하고 국민기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국정원, 검경의 공안정국 조성 관련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누가 누가 공안정국 조성 더 잘하나 경쟁중이다.

80년대 독재시절 툭하면 터졌던 공안사건들이 대부분이 조작이었음은 이미 밝혀진 대로다.

그런데도 또다시 그 시절 그 노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권력기관들이 앞다투어 엉터리 공안사건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검찰의 공안 3과, 막걸리 보안법이 부활했고, 국정원의 풀뿌리 시민단체 죽이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 

경찰도 질세라 간첩과 안보 위해사범 검거 ‘100일 작전’에 나섰다고 한다.

정말 큰일이다. 경악스러운 현실 앞에 숨이 턱턱 막힌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해대는 것인지 국민들의 분노는 깊어만 간다.

국정원과 검경은 비뚤어진 충성심 경쟁을 중단하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 본분에나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전원 징계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대부분을 징계한다고 발표했다.

징계대상 교사 17,000여명 중 88명은 해임, 정직처분 등으로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도 하겠다고 한다.

독재시절에도 없던 교사들의 시국선언 징계라고 하니 독재보다 더한 정권 아닌가.
교사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겠다는 발상이니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는가.

군사부일체라 하였거늘 선생님들의 옳고도 옳은 비판을 검찰고발로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인륜도 도덕도 저버린 정권이다.

학교를, 선생님들을 범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용서 못할 정권이다.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가 ‘덜 밟아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명박 정권은 마치 국민들의 정부비판을 한마디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완전히 밟아 버리려 하고 있다. 천벌 받을 일이다.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즉각 징계결정을 철회하고 선생님들의 엄중한 충고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