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는 의원총회에 앞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당무감사결과 조직정비가 부실하고 지역위원장의 활동이 미흡해 시정조치를 지시했으나 이행이 미흡한 지역위원회를 심사해 9개 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확정했다.

사고위원회로 확정된 지역위원회는 부산 동래, 남구갑, 사상, 경남 창원, 마산갑, 진주갑, 양산, 울산 남구을, 울주군이다.

■ 대운하 안한다면서 수십조원씩 퍼부을 이유가 무엇인가

대운하사업을 임기중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을 환영한다.

4대강 살리기 예산 중 위장된 대운하사업으로 의심된 예산을 삼각해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항간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 예산을 퍼주기 때문이다.
환경영향 평가도, 주민설명회도 생략한 채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잘해봐야 단순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불과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 돈이면 정부여당이 그토록 시급하다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지원을 하고도 남는다.
복지·교육 분야에 투입하면 말뿐인 서민 정부라고 욕먹는 그런 일도 한꺼번에 해결 될 것이다.
 
시급할 것도 중요성도 없는 사업이다.
내친김에 4대강 살리기 사업도 포기하시길 바란다.

추진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과 “국민적 공감대의 미형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언론관계법도 추진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는 더 형성되지 않았고 국론은 더 분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 장맛비에 대한 단상(斷想)

비가 온다.
예년 같으면 장맛비라고 하겠지만 기상청이 올해부터 장마예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장맛비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비는 장대같이 쏟아지는데 장맛비가 아니라니 비를 맞으며 이 비가 무슨 비인지 모르겠다.

헛갈리는 것은 또 있다.
과거처럼 내놓고 하는 군사독재도 아니요 엄연히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이명박 정권이다.

그런데 툭하면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며, 일방통행에 철권통치를 하고 있으니 이를 독재정권이라 해야 할지 국민들도 헛갈릴 것이다.

독재정권이라고 하면 듣는 이명박 정권이 서운해 할 테고,
그렇다고 언론악법 등 온갖 악법을 내세워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혈안인 집권세력을 달리 표현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도 변종이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

온갖 화려한 구호와 조변석개 같은 정책은 오락가락하는 장마철 날씨와 비슷하고, 일관된 밀어붙이기 버릇은 지리한 장맛비와 닮았다.

언뜻 개이는 하늘에 기대라도 해볼라치면 이내 흐리고 비가 다시 온다.

여우비인지 장맛비인지 여전히 헛갈린다.

2009년 6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