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29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역시 강부자 정권의 후예들이다 

천성관, 백용호 두 사람의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자들은 언뜻 보아도 강부자 정권의 후예로서 손색이 없어 보인다.

공직자가 20억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마다 않고 대형아파트를 구입했는가 하면 4억 재산을 불과 10년 만에 33억으로 불려 놓았다.
역시 강부자 정권의 측근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보통사람이라면 살던 집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20억씩 빚을 져가며 새집으로 이사할 엄두조차 낼 수 없을 것이다.
살던 집이 안 팔려서라는 핑계가 매우 궁색해 보인다.
거액의 차입금에 이자도 안 낸다는 말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차라리 투기시장에서의 강남불패 신화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

천성관 내정자가 미완의 투기를 했다면,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성공한 그것도 아주 크게 성공한 재테크 전문가로 보인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서민들은 평생 꿈도 못 꿔볼 거액을 그리 쉽게 모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정당한 방법이라면 국민에게 10년 만에 4억을 33억으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면 어떻겠는가.
세무행정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에 재테크 전문가를 기용한 모양이다.
또 4억이 33억이 되는 과정에서 세금은 잘 냈는지도 몹시 궁금하다.

이제 이명박 정권의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놀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부도덕성이 용인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검찰이나 세무행정은 공정성과 도덕성이 생명인 행정 분야이다.
국민 앞에 스스로 떳떳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올바른 검찰과 세무행정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툭하면 직권상정-무능력한 집권여당의 현주소 인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번엔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이야기하였다. 한나라당은 할 수 있는 게 직권상정밖에 없나 보다.

혹시 비정규직법에 언론악법을 끼워서 날치기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의 비정규직법 문제는 어제오늘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집권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았던 한나라당이다.
갑자기 이제 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다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고충보다는 고용의 유연성을 더 주장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하던 이명박 정권이다. 참으로 생뚱맞기 짝이 없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현행 비정규직법의 최선은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쓸데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4대강 살리기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투입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생 꿈인 정규직 전환은 해결된다.

한나라당은 진정성도 없으면서 왜 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직을 걱정하는 체하며 국민을 협박하는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먼저 언론악법부터 포기하라.
언론악법을 포기하고 국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지원책에 대하여 야당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대화나 타협은 모른 채 툭하면 직권상정에만 의존하는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또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 갈수록 조여드는 정부여당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음모

정부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MBC 노사가 이사 2명을 추천하던 관행을 인정치 않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새로 선임될 이사의 절대다수를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 다음은 언론악법 날치기가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법으로 정하지 않았을 뿐 그동안 지켜온 사회적 합의이다.
이를 무시한 것은 국민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없이 일방독주의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전쟁 선포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MBC는 노사가 짝짜꿍해서 망쳐놓은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비판적 보도는 언론의 본분이다. 이를 부정하는 천박한 언론관도 문제지만 모든 방송을 기필코 친정부 성향으로 바꾸겠다는 오기가 더 두렵다.

언론악법을 통한 영구적 방송장악 음모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민생을 살리자고 하지만 자나깨나 방송장악만 궁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민생현안이 시급하다면서 방송장악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둔다면 민생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야 죽든 말든 언론악법만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여당은 제발 방송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 국회 사무처는 ‘감시통제센터’ 공사 중단하라

국회 사무처가 모든 회의장에 이중삼중의 잠금장치를 만든데 이어,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국회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CCTV상황실을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오후 우윤근, 우제창 의원 등이 공사현장을 항의방문하고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사무처의 조치는 야당 국회의원과 모든 국회 출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일방독주에 반하는 활동은 모두 차단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감시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은 국민을 감시하고 민의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의 전횡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