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교육위원회 존치와 교육자치 세미나 축사

□ 일시: 2009년 6월 29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오늘 이시종, 임영호, 정해결 세 분 의원이 국민의 관심이 매우 많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제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세 분의 의원은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다. 공통점은 자치단체장을 성공적으로 해낸 분이다. 다른 점은 임영호 의원은 광역시 대전시라는 큰 출신이고, 이시종 의원은 중규모 도시인 충주시장을 하셨고, 정해걸 의원은 농촌지역이다. 모두 정당도 다르고 지역기반이 다르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조율을 하면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이 잘 반영되는 정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참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평소에 세 분이 관심사에 대해서 정책조율을 했기에 오늘 이렇게 함께 세미나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겠나. 세 분이 아무쪼록 좋은 정책을 내 주시길 바란다.

교육위원회는 오래됐고, 교육감 직선제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제도가 조금 더 국민의 뜻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교육감 선거를 했는데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 당선된 교육감이 최근 자신이 공약한 무료급식을 제안했는데 그 예산이 반으로 깎였다. 이게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로 갈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를 하던지 공천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투표율은 아마 올라갈 것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선거를 하면 지방선거단체장은 투표하면서 교육감 투표는 안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외에 일정부분 정당이 관여하면서 형태는 그렇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정책적인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돼야 한다. 이를 포함해서 경험이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몇 군데 교육감 선거과정과 이후의 직무수행, 정책적인 부분을 잘 검토하면 지혜로운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

사실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최소한도 1년 전에 개정하는 것이 선거법의 정신이다. 그래야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준비할 것이다.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정개특위가 정기국회 때 운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 교섭단체간에 국회에서 공감대를 빨리 마련하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없는 것도 아니다. 시의적절하게 마련된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세 분이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사드린다.

2009년 6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