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30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정규직법

어느덧 6월 마지막 날이다.

비정규직법 관련 협상은 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포기선언도 나오지 않고 있다.

후텁지근한 날씨만큼이나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이 언제부터 비정규직을 그렇게 걱정했는가. 고양이 쥐 생각 하는 격이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근로자 걱정은 느닷없는 가짜 서민행세와 맥을 같이 하는 가증스러운 행태이다.

잠깐의 눈속임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당치않은 실업대란설로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지원책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직권상정을 결사반대하며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 4대강 사업

이명박 정권은 양치기 정권이다.

대운하 포기면 포기지 ‘임기내에는 안하지만 그렇다고 강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동관 대변인까지 가세해 대운하 백지화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나. 참으로 구차하다. 

구시대의 악습인 대한뉴스의 부활과 4대강 살리기 홍보도 참모들의 반대를 불사한 이명박 대통령의 아이디어라는 보도가 있으니 그 표리부동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멀쩡한 강을 죽이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녹색성장을 부르짖으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짓말을 아직도 국민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한심하다는 것이다.

결국 돌이킬 수 없도록 임기내에 99% 대운하를 준비하고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건 다음 대통령한테 넘기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양치기 정권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들이 믿겠나.

길은 오직 하나, 다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 뿐이다.

■ 한나라당 쇄신위는 어디서 무엇하나

시작은 거침없고 창대했으나 아니나 다를까 결국 흐지부지되고만 한나라당 쇄신위가 이제는 측은할 뿐이다.

어떤 말도 듣지 않는 청와대도 문제지만 결국은 눈치보며 슬그머니 원점으로 돌아가버린 한나라당도 한심하긴 난형난제이다.

4.29재보선이후 그 야단법석의 결과가 결국 한나라당의 단독국회요, 언론악법 강행처리 다짐이요, 공안정국조성 아닌가.

차라리 말이나 말지 혹시나 했던 국민들은 더욱 실망하고 분노한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문제제기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니 한나라당도 그 정신을 본받아 언론악법 여론조사를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1년반 동안 우리 국민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국민의 절규를 얼마나 더 들어야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릴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세월은 멈추지 않고 간다는 것이 그나마 감사할 따름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정녕 국민의 단매가 두렵다면 사죄하고 변화하고 진정성을 보여라.

2009년 6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