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6월 30일 오후 5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답답함을 느낀다하니

2008년 내내 우리는 방통위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KBS장악음모와 맞서 싸우느라 전력투구를  했다.

그리고 YTN, MBC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에 대한 피눈물나는 지난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의 KBS이사직 박탈은 위법했고, 신 전이사의 해임을 전제로 한 강성철 교수의 이사임명은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 전 이사가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 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난 것이다.

또한 동의대를 상대로 한 해임무효확인소송도 이미 5개월 전에 ‘해임은 부당했다’는 승소판결이 났다.

사필귀정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외면해왔던 이명박 정권에 대한 법원의 속시원한 경고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방송언론탄압과 장악음모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언론악법 처리를 종용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계략도 없다며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방송언론 장악이 아니고 무엇인가.

KBS YTN MBC에 이르기까지 온갖 계략과 모함과 위법과 사생활 침해를 자행하며 방송탄압을 일삼고 있지 않은가.

또한 최위원장은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참기 힘든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누가 할 소릴 누가 하는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답답한가? 국민과 민주당은 정말 환장하겠다.

조용하면 사고친다더니, 뜸하다 했던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최시중 위원장도, 문화부도 심지어 KT 이석채 사장까지 모두 다 들고 일어나 한나라당에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이 용서할 수 없는 오만함으로 무시하고 있는 바로 그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도 전문가도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대통령 측근들이 반드시 날치기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게 종주먹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신태섭 전 이사의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사죄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언론악법 날치기 종용이라니 그 죄를 다 어찌하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각성과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악포기를 촉구하며

한나라당이 끝내 거짓의 가면을 쓰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할 태세이다.

한나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낸 결의문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게 위장서민정당의 탈을 벗고 비정규직법 처리에 협조하라며 실업대란의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 서민 행세 며칠 하더니 모두 다 가짜로 보이는가.

한나라당이 마침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민주당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겠다니, 자신 없으면 차라리 정권도 넘겨라.

민주당이 잘 할테니 염려 말고 책임도 정권도 다 넘겨 달라.

실업대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악성변종 바이러스를 퍼뜨려놓고 책임은 야당에게 떠넘기겠다니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인 줄 이미 알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결의하여 고백하는 것에는 깜짝 놀랐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 비정규직근로자를 염려하고 서민을 위한다면 말로만이 아닌 실천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대운하용 땅파지 말고 서민들의 가슴을 후벼파지 말고 야당과 근로자들의 요구나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안경환 국가 인권위원장 사퇴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도 민주주의도 이미 후퇴하고 있음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나마 인권국가로서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구심점이 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유도 없이 축소해버려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했고 국민의 인권은 백척간두에 서있다.

오늘 급기야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의 인권위원회의 축소는 헌법에 보장된 독립성을 훼손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행태를 강경진압과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최근 서울광장봉쇄에 대해서도 비판성명을 냈다.

할 말은 하는 인권위원회가 정권의 눈에는 가시였을지언정 국민에게는 한줄기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다.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안위원장의 상심과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는 정권, 인권을 포기한 정권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인권위원회를 다시 확대하고 독립성을 확고히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성공하는 충분조건임을 지적한다. 

2009년 6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