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1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오늘 최고위원회는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조직정비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2009년 말까지 연장키로 의결했다.

오늘 최고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의 탈당으로 사고위원회로 확정된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허동준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 정규직 전환 지원책 마련 할 때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정규직 보호법이 결국 시행되게 됐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의 합의하에 출발했다.

법제정 당시보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이지만 애초의 취지를 살려서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도 부자감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종부세를 폐지할 때는 야당의 숫한 반대에도 헌법재판소를 뻔질나게 드나들며 치밀한 준비와 집행을 했다.

이제 그 폭탄이 서민 증세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는 1년반동안 수수방관해왔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법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충분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했다.

그래놓고 이제야 실업대란이 우려된다며 여론몰이를 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가식의 가면을 벗어 던져라.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온전히 정부의 몫이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된다.
책임지지도 못할 정권 왜 맡고 있는가.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은 꿈이고 평생의 희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해고될 노동자들의 대체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도 세워나가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영구적인 비정규직의 굴레를 씌우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입장만 대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악어의 눈물로 보일 뿐이다.

이제는 이미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정부의 책임하에 있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가짜 서민행보를 중단하고 진짜 서민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중도실용 - 민주당에서 배우라

이명박 대통령의 느닷없는 ‘중도실용’발언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머리가 매우 복잡한 모양이다.

본래의 중도실용 정책이야 알아서 시행하면 되겠지만 이명박 표 중도실용의 정체에 대해서는 감히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부자감세에 대기업위주의 정책 등 취임 초부터 밀어붙이기만 하던 반 서민 정책을 하루아침에 친 서민정책으로 뒤집기가 쉬운 일이겠는가.

더군다나 굳이 서민생활의 현장을 가야겠다고 해서 재래시장을 방문해서는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들에게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위주인 인터넷 직거래를 해법으로 내 놓는 대통령이다.
그 해법대로 했다가는 한 달 안에 망하기 십상이다.
 
창당 이래 줄곧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해왔던 민주당이다.
지난 십년간의 국정운영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도 많다.

우선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면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타날 것이다. 

■ 악화되는 지방재정- MB식 속도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 재정의 악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방 정부가 하반기에 재정을 운영 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과 부자감세 정책에 지방이 죽어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막무가내식으로 재정 조기지출을 밀어붙였다.
때문에 일년 동안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할 지방의 예산이 한꺼번에 지출되면서 하반기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평상시 같으면 일년 사업비의 이자수입이라도 있겠으나 지금은 오히려 사업의 조기 집행으로 이자수입은커녕 사업예산의 일시 차입에 따른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교부세가 수백억씩 감소된 관계로 지방 재정의 악화 상황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방 정부 차원의 주민 편의 시설 등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과 속도전식 밀어붙이기 사업이 지방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로 피폐해져가는 지방들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실추된 대한민국 인권

어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돌연 사퇴는 대한민국 인권 후퇴의 실상을 보여준 상징이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모욕을 받으면서 식물위원장을 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핍박하고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소통을 그토록 강조하던 이명박 정권이 안 위원장과는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 번 연락을 하려면 열흘이 걸렸다고 한다.
지금은 21세기이다. 18세기만 해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통령과 한 번 소통하는 데 열흘이 걸리는 나라는 아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미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인권이 땅으로 떨어졌다며 한탄하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그랬고, 100일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참사가 그랬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동안 인권위는 대한민국 인권지킴이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인권에 대한 올바른 결정으로 도전장을 내밀 듯 하는 인권위가 눈엣가시였을지 모르지만, 인권위의 활동방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아 차기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회장국의 지위까지 올라섰다.

그런데 현재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는 인물이 유력하다고 한다.

인권의 최후보루인 국가인권위마저 인권을 걱정하기 보다는 특정 이념에 사로잡히진 않을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년 7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