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토론회

□ 일시 : 2009년 7월 1일 14:00
□ 장소 : 도서관 소회의실

■ 이강래 원내대표

반갑다. 우리당의 이명박정권정치보복진상규명특별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사법개혁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금 신영철 대법관 문제로 사법개혁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지금처럼 컸던 때가 또 있었는가. 검찰개혁 꼭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과거 어떤 때보다 심각하다. 얼마 전에 검찰도 스스로 쇄신하겠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봤다. 검찰도 스스로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지난번 태광실업 수사 과정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많았다. 표적수사·기획수사·먼지털이식 수사 그밖에 빨대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10년 동안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자율성이 최고로 보장되는 시기였던 것 같다. 국민의 정부 초창기에 박주선 최고위원님과 저는 청와대 동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했다. 그런 점들을 살려서 검찰을 최대한 독자적·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그때 당시 안기부 기조실장에 있었는데 국정원을 가능하면 더 이상 공작이라는 개념이 없도록 철저히 견제했다.

그런데 10년 기간이 지나니 권력기관 사이에 상호견제가 다 깨져버리고 검찰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독자적인 거대한 공룡과 같은 권력기관이 된 것 같다. 거기에 조직 내에 관료주의가 싹트고 조직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조직문화가 폐쇄적이고 응집력도 커졌다. 조직의 이해관계와 정권의 이해관계가 부딪힌다면 과감하게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조직의 이해와 국민의 이해가 부딪힌다면 국민의 이익을 언제든지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권력으로 커지게 됐다. 또 조직의 이해와 검찰 총수의 이해가 부딪힌다면 총수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것이 검찰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린다.

검찰 내부에서도 양심의 뜻을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이 견제 받는 권력으로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서로 견제장치를 통해서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런 공룡화된 권력이 통치수단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제 꼭 검찰 개혁을 꼭 이뤄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안을 모아주시면 검찰개혁하는데 최우선으로 당력을 모으겠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들께 감사드리고, 박주선 최고위원께 감사드리고 민주당이 모든 것을 걸고 검찰개혁을 하겠다.

2009년 7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