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1일 오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회창 총재의 비정규직 해결 위한 특별위 구성 제안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오늘 오전 비정규직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자유선진당의 제안에 답변하겠다.

비정규직 문제의 첨예함에 비추어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해 제정된 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한 문제 역시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아울러 자유선진당이 왜 뒤늦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양비론적으로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양당을 비판하는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보호법 개악을 시도할 때 자유선진당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제 개악이 저지되자 자유선진당이 뒤늦게 양당을 싸잡아 양비론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데 그러면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민주당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운하나 부자감세에 보인 적극성은커녕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며 1년반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5인 회담 역시 민주당의 제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한 것일 뿐이다.

또한 법 제정을 우격다짐으로 했다는데 오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고 노동계의 찬성을 통해 제정된 법이 비정규직보호법이다. 사회적 합의에 걸린 시간만 6년이 넘는다.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비판에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업의 고통에 직면한 현실에서 자유선진당이 정략적 이득만을 위해 양비론적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유선진당은 먼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비정규직 문제에 임해야 할 것이다.

■ 비정규직 해고 정부가 앞장서나

오전 논평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및 해고 상황에 대해 공적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다시 말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이해당사자 모두가 합의해 제정한 법이다.

그러나 법 시행 첫날, 기다렸다는 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장으로부터 쫓아낸 것은 정부 산하 공기업이 대부분이라는 보도이다.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시책을 따르는 것이 정부산하 공기업이다.
왜 공기업이 앞장서서 입법 취지를 왜곡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있겠는가.
정부가 앞장서서 실업대란을 일으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해고를 조장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이명박 정부가 서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처음부터 서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서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도대체 어느 정부가 앞장서서 서민들의 생명줄을 사정없이 잘라낸단 말인가.

이명박 정권에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기대한 것은 처음부터 매우 잘못된 기대였던 것 같아 참으로 유감이다.

■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고시 빨리하라

속도전의 대명사인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왜 그리도 굼뱅이 행보를 보이는지 모르겠다.
과연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를 건설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세종시 설치법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몇 달째 상임위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
세종시에 이전할 정부기관의 이전고시 역시 언제 할는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항상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틈만 나면 부정적 이야기를 쏟아놓는다.

정말 세종시에 관한 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전형적인 이중행태를 보는 듯하다.

세종시의 설치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이 되는 중요한 정책사업이요, 이명박 대통령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공약한 사업이다. 대통령 당선이후에도 추진을 약속한 사업이다.
더이상 미룰 일도 머뭇거릴 사안도 아니다.

민주당은 세종시 설치법을 이번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것임을 이미 밝혔다.
민주당은 세종시설치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다.

정부도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고시를 하루빨리 시행하기 바란다.
더 이상의 늑장 대응과 머뭇거림은 국민들, 특히 충청권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 기관이전 고시를 즉각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고흥길, "미디어법, 이번 회기내 합의처리" 발언 관련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오늘 언론악법과 관련해, ‘이번 회기 내에 합의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합의가 안 되면 법절차에 따라 가는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계속 회의장을 봉쇄하면 강행통과 시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것뿐이다.

이제 말뿐인 합의처리라는 말은 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

내용은 수정할 수 있지만 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거짓말도 그만하라.

시간을 정해놓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형식뿐인 대화에 들러리 서라는 것이고,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하겠다는 것 아닌가.

여기 어디에 대화가 있을 수 있고, 합의의 여지가 있는가.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며 행동으로는 대화의 여지를 주는 않는다면 결국 대치는 대결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대화 대신 대결을 계속 유도하면서 그 책임은 모면하겠다는 위선적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한다.

■ 언론탄압하는 이명박 정권

경찰이 구본홍 낙하산 사장 임명에 반대해왔던 YTN 노조원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사생활 침해며, 노조탄압이다. 더 나아가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이다.

예전 같으면 인권 사망국, 언론 탄압국가란 국제적 오명을 받을 사안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이런 정도의 인권침해와 언론탄압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신기할 것도 없다.
이런 현실에 서글픔이 더해질 따름이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무모한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여당인 한나라당은 오로지 언론악법 처리에만 골몰하며 청와대 하수인 역할만 자임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진정 언론 자유수호 의지가 있다면 언론탄압 상황에 대한 자기고발과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을 지켜보고, 언론자유를 지켜낼 것이다.

■ 예비군 훈련 기간 연장은 대표적 반서민정책

국방부가 지난 6월 26일 예비군 훈련기간을 4박 5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2005년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이미 있던 계획이라고 변명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리겠다.

첫째, 2005년도 국방개혁 기본계획 어디에도 예비군 훈련기간을 늘린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예비군을 304만에서 1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다.

둘째,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민방위제도 폐지를 추진했으며, 2006년 3월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협의를 한 바도 있다.

셋째,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의 기본기조는 우리 군의 선진화, 효율화, 현대화였으며, 예비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에 기여하며 사회적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이었다.

넷째, 예비군 훈련기간 연장이 참여정부 시절 입안되었다고 말하려면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나 국회에 보고했던 문서 정도는 되어야지 공신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유리하면 현정권, 불리하면 전정권’을 들먹이는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기간 연장은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에게 4박 5일 동안 장사도 못하고, 직장도 못나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연일 서민을 부르짖으며 ‘민생쇼’를 하는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내놓은 것은 부자감세-서민증세, 최저임금 최저인상,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가 아닌가.

국방부는 대표적 반서민정책인 예비군훈련 기간 연장의 책임을 근거도 없이 전 정권 탓으로 돌리지 마라.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기간 연장이 특정 군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내놓은 것은 아닌지 먼저 답하기 바란다.

2009년 7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