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7월 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국민의 걱정이 많다. 정부와 여당, 특정언론이 함께 합세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엄존하는데도 마치 비정규직보호법이 없고 그 법을 고치지 않으면 100만 실업대란이 일어난다며 국민의 걱정을 키워왔다. 우리로서는 본질이 어떻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누가 그 책임이 크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도 합의를 잘 이끌어내지 못해 송구하다. 그러나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작년 9월 정기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근원적 해결을 제안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었다. 우리는 예산국회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가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예산투쟁의 1번 항목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지원을 위해 연 1조 2천억씩 3년간 3조 6천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2년 유예안은 미봉책이고, 정부의 기간 4년 연장은 비정규직법에 대한 개악이라고 확신한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이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확신한다. 한나라당의 유예안은 미봉책이고, 정부가 주장하는 연장안은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야말로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해왔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근원적인 해결을 하자고 제안한다. 이 제안을 위해서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현재 있을 수 있는 비정규직의 해고 문제뿐 아니라 차별철폐, 사용사유제한, 특별 특수 고용자들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서 근원적 해결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미봉책이나 정부의 개악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될 때 연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성적표가 어떠한가. 만약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연간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됐다면 지금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에 따라 연간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일자리가 남는다. 현재 일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실적은 -20만 개다. 근원적인 문제는 여기서 비롯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싸움에 몰두하고 정략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일자리 만드는데 전념하라고 요구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전에 정부가 제안해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고 그 법의 시행일이 바로 오늘이다. 그러면 지난 2년간 법을 실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100만 실업대란설을 운운하면서 야당을 윽박질러 법을 개악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해왔다.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하고 제대로 대책 세우길 요구한다. 정부나 여당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1차적 책임이 있다. 물론 야당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2차적 책임은 분명히 지겠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처럼 국민을 속이고 협박하는 태도를 버리고, 진정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잘 준비해야 할 것인지 본령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다. 인위적인 실업대란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 법을 어겨서는 안 될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앞장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행보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서민은 외면하고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집행하던 것을 서민 위주로 바꾸겠다고 했으면 비정규직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서민행보의 시발점으로 삼아 국민에게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말로는 서민정책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 서민 증세할 생각하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하라. 어찌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가짜 서민정권이 아니라 진짜 서민을 위한 행보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부터 시작하라.

■ 이강래 원내대표

민주당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써, 국정의 한 파트너로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 어제저녁 자정을 넘어서까지 저희는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결국은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질의한다. 한나라당이 진정 여당이고 집권당인지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을 하는 주체가 맞는지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기업의 대변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아니고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앵무새 같은 태도는 조금도 변함없다. 법안을 내는 과정, 협상에 임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여일하게 앵무새처럼 2년 유예를 주장했는데 이를 하면 결과적으로 도탄지경에 빠져있는 비정규직,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가 어떻게 될지 고려 없이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노동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 터져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법을 시행해야 할 주체이다. 법을 준비해서 시행할 생각은 않고 장관이 법개정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자체인 것처럼 법을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 지금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4년으로 연장하는 데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왔음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장관이 추진한 일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재임하면서 4년으로 연장하는데 모든 것을 건 노동부장관은 이로 인해 사실상 비정규직보호법을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억압하는 법으로 바꿔버린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부는 오늘부터 시행할 법에 대해 준비 없이 왔다.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를 통해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책임을 추궁하겠다.

오늘부터 적용될 법조항을 말씀드리겠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제 4조 1항이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관련된 조항이다. 1항에서는 2년 범위 내에서 해놓은 것이고, 2항은 제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근로자로 사용할 경우는 그 기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했다. 2년 내에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했다.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이다. 따라서 이 법은 기업주의 태도에 따라서 해고할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하는 갈림길에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량해고설을 부추겨서 해고를 촉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여당이 해고를 촉구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이들이 기간에 대한 불안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이를 유도해야 하고, 언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유도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입법정책에 따라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다만, 민주당은 이 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영세기업장 문제를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추경예산을 통해서 1185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제 이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이미 확보된 예산마저 못쓰게 하지말고 앞장서서 이 예산을 집행해서 해고되지 않게 해야 한다. 수일 동안 협상과정을 통해 정부도 내년에 1조의 예산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정부는 협상이 결렬됐다고 1조를 철회할 게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내년에 1조를 반영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

여기저기서 추가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 입장이다.
첫 번째로 10일 넘게 똑같은 문제로 협상했는데 한나라당의 상황인식이나 태도 변화없이 추가협상은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의 태도변화 없이 만나서 똑같이 입씨름만 하고 공전만 하면 국민의 불신만 가중된다. 오늘부터 이 법 시행해야 하는데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태도 있을 때 추가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업만 대변하고 있다. 노사문제는 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조정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조금 전 정세균 대표께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 풀자고 했는데, 그 정신이 옳다. 정치인들끼리 정치적 협상으로 풀면 결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사회적 불균형 사회적으로 현저하게 한쪽으로 기우는 형태의 협상밖에 될 수 없다. 민주당은 양노총 근로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해 5자 연석회의를 해왔다. 따라서 그런 정신에 근거해 추가협상을 할 의향은 있다.

■ 박주선 최고위원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장이 임기 4개월을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사퇴의 변에서 “그동안 정부로부터 온갖 모욕을 받아왔다. 식물인권위장이 4개월 임기를 채워 뭐하냐.”고 자탄했다. 이 정권은 온갖 시위집회에 인권탄압을 자행하는데 급기야는 국가인권위장마저 탄압하고 모욕해 자리에서 쫓겨나게 했다. 자기 사람 채우기 전략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나 이 정권 출범 1년 6개월이 되어가는데 중요한 국가독립기관장인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 한번 받지 않았다. 또 조직을 20%나 축소하는 무자비한 탄압과 모욕을 국가인권위장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민의 정을 느낀다. 이 정부는 효율성도 없고 실용성도 없다. 북한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라고 말한다.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수호하는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는 인권을 탄압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는, 위장된 탈을 쓴 표리부동한 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공작을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무슨 내용의 인권위원장에게 탄압과 모욕을 줬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대부분의 언론이 마치 실업대란을 부추기는 것 같아 놀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지키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다. 행정부는 법에 따라서 이 법의 집행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마음에 안 맞는다고 법을 안 지키도록 선동하는 행위를 왜 보수신문이나 언론이 합리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치는 안정될 수 없다. 근로자의 50%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놓고 어떻게 정치 안정을 기대하는가. 심각한 반성을 촉구하고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정부는 모든 행정수단을 강구하고 법치 행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택시기사들이 이런 말을 한다. “대통령이 왜 재산헌납을 하지 않는가. 떡볶이 먹지 말고 자기 재산이나 헌납하라.” 그 날짜가 어제까지였다. 표를 만들어 왔는데 이를 보면 자기 재산을 누가 뭐라고 했나. 처음 2005년 서울시장 시절 ‘내 재산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문제없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다. 동의한다. 자기 재산 쓰라고 누가 말했나. 경선후보 때 박근혜 후보 측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살기 힘든 사람에게 작은 용기가 되고 싶다. 오래전부터 늘 생각해 왔던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 오래전이 2005년 12월 21일인가 보다. 그 다음으로는 BBK 무마용으로 집  한 채 남기고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했다. 거짓말로 넘어갔다. 어제까지도 인터넷에서 수많은 네티즌이 두고 보자고 했지만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고 있다. 대통령이 실언하면 다른 무슨 말을 믿는가. 행동으로 보여달라.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재산을 자발적으로 헌납했다. 이병철씨는 8000억을 헌납하기로 했고, 정몽구 1조 헌납하기로 했지만 지지부진하다. 재판 끝나니까 정몽구 현대회장도 1조 내겠다고 해놓고, 8천400억으로 줄였다가 항소심 끝나니 유야무야 넘어갔다. 오히려 김밥 할머니 같은 서민들이 어렵게 모은 전재산을 헌납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감동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재벌이나 권력자들은 누가 달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국면전환용으로 내놓겠다고 해놓고 지나가니까 흐지부지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치, 중도정치를 말하기 전에 자기가 헌납하기로 한 재산헌납 약속부터 지켜라.

■ 김진표 최고위원

오늘은 아무래도 비정규직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 먼저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 문제로 초래될 우리 경제의 경쟁력 추락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6년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만든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은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열린우리당과 합의하에 만든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을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우리당이 여러 차례 경고하고 촉구했는데도 아무 준비 없이 지금까지 왔다. 이 정부 들어서 무조건 2년을 4년으로 유예한다던지, 2년을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한다던지, 법시행을 2년 연장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다시 논의하고 싶지도 않다. 이 문제는 어려울 것이 없다. 연간 1조 2천억의 예산만 반영하면 실업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정규직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겨우 1,200억만 반영됐다. 노동부 장관에게 촉구한다. 1,200억을 오늘부터 집행하라. 4대강 유역에 투입되는 예산을 빼서 4,800억만 하반기에 투입하면 비정규직 문제없이 정규직을 만들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재정지원으로 문제 해결하면 된다.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 5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했고, 22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통계를 보면 50만 명의 실업자가 모두 중소기업이고 흑자도산이다. 금융을 쓸 수 없어서 흑자도산을 했다. 우량중소기업의 흑자도산만 막았어도 적어도 25만 명의 실업자는 줄일 수 있었다. 예산조치가 되어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되는가. 하반기 경제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교육과 복지분야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얼마든지 준비돼있다. 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으로 메우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 이석현 위원장

한일 정상회담 때 대통령이 2016년 도쿄 올림픽을 지원하겠다고 일본언론에서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보도됐다. 아소다로 총리가 하계올림픽을 한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원하겠다. 거리가 가까우니 돕겠다.”고 했다고 보도됐다. 여러 군데에 보도됐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두 차례 아쉽게 탈락했는데 도쿄가 올림픽을 유치하면 평창은 유치를 못 한다. 대륙간 순환개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할 수 없다. 2016년에 일본에서 유치하면 2018년 평창은 물론 2020년 부산 하계 올림픽까지 물 건너간다. 그런데 처오와대가 부인해서 혹시나 잘못된 보도인가 했는데 일본뉴스에 의하면 청와대 한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에 물어보니 “여러 군데에서 동시 보도했다. 사실이 아니면 왜 왜곡보도를 하느냐. 정정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없었다.”고 답했다. 정상회담을 직접 하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파장이 엄청나다.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평창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기를 촉구한다.

2009년 7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