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2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YTN 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툭하면 법과 원칙을 들먹이는 이명박 정권이 사생활침해와 실정법을 위반하는 이메일 압수수색을 무차별로 반복하고 있다.

MBC PD수첩 작가에 이어, 이번에는 또다시 2차 공판을 앞둔 YTN노조원들의 이메일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두 경우 모두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언론인 감시와 탄압이라는 것이 개탄스럽다. 명백한 반인권적 위법행위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법과 원칙엔 인권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정권출범 후 집요하게 계속되어 온 방송언론장악의 마수가 여전히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1년 반 동안 인간의 가치는 말살되었다고 한 리영희 교수의 비판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하기야 국가인권위원장이 모욕감과 심적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사퇴하는 나라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 언론에 대한 불법행위쯤 눈 하나 깜짝 않고 거듭하는 것이다.

반인권적 행태로 언론의 숨통을 처절하게 조이면서 방송언론장악이 아니라고 하는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을 더 이상 용서 할 수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언론 탄압을 중단하고 언론악법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 비정규직보호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양치기 정권의 본색이 어디 가겠는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아무 대책 없이 놀던 정부가 머리 싸매고 만들어 낸 거짓말이 100만 실업대란설이었다.

지금 정부의 행태는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거짓선전이 탄로 날까 두려워 공공부문 계약해지를 독려하는 형국이다.

집에 불난다고 떠들었는데 막상 불이 안 나자 집주인이 직접 불을 지르는 격이다. 한마디로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몰염치한 정권은 보다보다 첨이다.

어제 긴급고위당정회의는 기업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해고는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과연 비정규직근로자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어제는 조원진 간사를 필두로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이 반의회주의적인 해프닝까지 벌이지 않았는가. 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다는 한나라당의 변명이 더 기가 막힌다. 상의가 있었으면 그런 불법부당한 행태를 자행해도 된다는 말인가.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정규직 기간연장 뒤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1년 반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또 연장하자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소모적인 기간유예 논쟁을 중단하고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비롯한 사후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보호예산 1,185억을 즉각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나라망치는 대운하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사람부터 살려내야 한다.

또한 무대책으로 직무유기한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어제 구성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점검단을 통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오늘 그 활동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부당해고 합동신고센터를 발족한다.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관 부당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보호 대책마련에 진정성을 갖고 임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선진당에 대한 촌평

어제 자유선진당이 국회안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한나라당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도 없는 허울뿐인 비정규직 특위구성을 민주당은 결단코 반대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나몰라라 외면하던 자유선진당은 말리는 시누이와 다름없다. 무슨 자격으로 훈장선생님인 척 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말이다. 도대체 자유선진당은 정체가 무엇인가. 여야를 넘나드는 국회안의 리베로인가.

2009년 7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