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2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사교육대책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추잡한 주도권다툼

사교육대책을 둘러싼 정부여당 내 갈등이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책 마련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 싸우기 바쁘니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안병만 교육부장관은 지난 4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았을 때 설익은 정책이라고 폄하했다.

지난 주말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가 대책을 내놓자 “교육정책은 내가 결정”한다며 어깃장을 놓았다.

공교육 몰락과 사교육 천국의 위기상황에서도 당정청이 서로 내가 왕이라며 주도권 다툼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사교육대책은 누가 언제 세울것인가.

식구끼리 서로 치고 받으면서 밥그릇 싸움하는 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사교육광풍에 신음하고 있다.

교육정책을 누가 결정하건 국민은 관심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루빨리 교통정리하고 일관성 있고 제대로 된 사교육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비정규직 해법을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고용의 유연성이라며 기간을 연장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생각이 이러하니 정부 한나라당 할 것 없이 수레의 두바퀴 중 하나인 고용의 안정성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5자건 6자건 혹, 삼자대면을 하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있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건 문제를 해결할 진정성과 의지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간유예문제는 이미 끝난 얘기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만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해법임을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한다면 대운하를 포기하고 22조를 비정규직지원금으로 즉각 투입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서민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재산헌납약속을 즉각 실행에 옮기고 아이들 무상급식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소모적 기간유예 논쟁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공기업부터 앞장서서 해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정부 행태가 ‘추미애 실업’이라니 한나라당은 가당치 않은 말장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용의 유연성만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다 죽이는 ‘MB 해고‘이기 때문이다.

2009년 7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