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어린이 학교급식 예산 복원해야 한다

경기도교육감이 요청한 학교급식 예산 중 50%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삭감한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분분하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교육환경에 놓인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그리고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초등학생 15만 3520명을 위한 무상급식예산을 50% 삭감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

아이들 밥값에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있을 리 없다. 질 좋은 학교급식을 무료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할 복지과제의 하나이다.

이미 예산삭감에 관련된 교육위원들도 유감의 뜻을 표시한 상태다.

7일부터 열리는 경기도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무료급식 예산이 부활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의 전향적 노력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확대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도교육감의 정책집행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무료급식 예산 삭감이 경기도민 여론에 반하는 것은 확인되었다. 이런 터에 한나라당 소속이 대부분인 경기도의회가 합리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과 경기도의회까지 비난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한번 경기도민과 아이들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