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3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가 바람 잡고 공기업이 앞장서는 비정규직 해고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숙련 기간을 거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또는 정규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치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이 해고를 해야 하는 이유라도 되는 것 마냥 마구 선동하고 있다.
2년이 되면 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2년이 되면 정규직 전환 혹은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저임금과 일상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우선 직장을 잃을까 마음 졸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2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아무런 준비도 안했던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이들을 협박하고 거리로 내쫓고 있다.
오히려 정부여당은 바람을 잡고 공기업은 앞장서서 무더기 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반서민적 , 반노동자적 작태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사상유례가 없는 경제위기속에서도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 비정규직노동자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선사업 하듯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무기계약직 등 최소한의 안정적인 일자리라도 만들어 줘야하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는 임시방편인 기간유예가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
진정성을 갖고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를 살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청와대에 휘둘린 한나라당 쇄신특위

혹시나 했던 한나라당의 쇄신특위 활동이 역시 별 내용 없이 변죽만 올린 채 마무리되는 모양이다.

호기 있게 거론되던 국정쇄신 요구는 청와대 특유의 버티기와 무시 작전에 걸려 힘 한번 못써본 채 꼬리를 내려버렸다.
집권여당으로서 체면치레라도 해야겠다던 당내 개혁안 역시 청와대 홍위병들의 준동으로 용두사미가 된 지 오래다.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혹시나 한 가닥 기대라도 했었을 국민들만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이미 한나라당은 스스로 당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집권 여당이 된 지 오래이다.

국민들은 할 말은 하고, 밀고 나가야 할 정책이 있다면 어떤 외압에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당당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고싶어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청와대의 지시와 결재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충실한 하부조직일 뿐이다.
당의 정책도 야당과의 협상안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야당은 국회운영에 관한 협의조차 이제는 청와대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금의 국회 파행 등 국정 난맥의 대부분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다수의 유혹에서 벗어나 야당과의 타협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
청와대로부터 자율권을 회복하라.

■ 전교조 본부사무실 압수 수색은 공갈 협박이다　

검찰이 시국선언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며 전교조 본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미 공개된 자료들이어서 굳이 압수수색을 할 것도 없는 자료들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아 검찰의 속내는 따로 있어 보인다. 예정된 2차 시국선언을 막겠다는 것이고,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켜 보자는 공갈 협박인 것이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정당과의 연계성’를 명시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80년대식 조직사건이라도 만들려는 것인가.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쩍 늘었다.
마치 제집 드나들 듯 시민사회단체 사무실에 쳐들어가 시민사회단체의 자료를 이 잡듯 뒤지고 있다.

명백한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시민사회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공권력 남용이다.

검찰은 언제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행태를 자행할 것인가.
무리한 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이 이제는 시민운동마저 죽이려는 것인가.

제발 정권에 충성한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대한민국 검찰로서 부끄럽지 않게 정도를 걸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제2의 용산참사 준비하는 경찰

서울경찰특공대가 ‘대테러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하면서 ‘용산참사’를 재연해 놓은 듯한 상황에 대비한 농성진압훈련을 벌였다고 한다.

훈련용 건물 위에 망루를 설치하고 컨테이너를 통해 망루에 접근하는 모습을 시연했다고 한다.

힘없는 철거민들이 테러범으로 전락하는 현실 앞에 절망할 뿐이다.
더욱이 건물 외벽에 ‘생존권 보장’, ‘투쟁’이라는 빨간 글씨까지 써 붙였다니 정말 기가 막힐 뿐이다.

무모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여 놓고 사죄 한마디조차 없는 경찰의 오만한 행태가 끝 간 데를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의 충견을 자처하는 경찰이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준비하고 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철거민, 얼마나 많은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려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정권에 대한 충성에 눈이 멀어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만들려는 경찰 지도부는 스스로 견장을 뗄 것을 요구한다.

■ 장자연 사건 관련

오늘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송환된다.

김씨의 송환이 주목받는 것은 묻혀버린 ‘장자연 문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장자연 문건 작성 과정부터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사회 유력인사 연루 여부 등,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언론사 대표 등 사회 지도층이 연루되었다는 세간의 의혹을 또다시 흐지부지하게 처리한다면 경찰은 면죄부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사회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장자연 문건 관련 수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해야 한다.

■ 청와대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검토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비상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실무적 차원의 검토라고 해명했지만 국회를 통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긴급조치시대로 되 돌려놓겠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당장 실업대란이 일어날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2일 현재 계약해지 된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곳, 28명이 전부라고 한다.

정부가 실업대란 운운하며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더욱이 공기업, 공공기관이 앞장서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하며 실업대란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오죽하면 정부 자작극 실업 대란이라고 하겠는가.

더욱이 대책 없이 1년6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 해서도 안 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기업,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운운하며 때늦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유예를 윽박지르고 있다.

국회를 통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반의회적 발상으로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는 반의회적 발상을 포기하고 비정규직보호법을 인정하고 시행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국회의 비정규직 부당해고 논란

국회 사무처가 어제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을 해고했다.

공기업,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해 실업대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제는 한나라당 독식의 국회마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며 실업대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더욱이 계약만료일로부터 이틀 지나서 뒤늦은 계약해지를 통보해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 2년이 되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명백한 부당해고가 된다.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만든 법을 국회 사무처가 무시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결국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겠다고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 하에 거수기 국회로 전락하고 직권상정 국회의장이 나오더니 MB친위 사무총장이라도 될 모양이다.

국회 회의실에 철문과 전자잠금장치를 달고, 국회 곳곳을 CCTV를 설치하고 감시센터를 만들더니 이제는 국회가 만든 법까지 무시하는 국회사무처이다.

박계동 사무총장은 자신의 본분을 포기한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국회 사무총장의 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9년 7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