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늘리고, 비정규직 보호 외면하는 것이 ‘서민행보’인가?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에 정책홍보 기능이 없다”면서 4대강 사업 홍보 실패도 언급했다.

여전히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23조원도 모자라 더 늘릴 수 있다니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임기 내에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언을 믿으라고 할 수 있는가?

285개 공기업 직원들에게 4대강 사업 홍보 특강 참여를 강제하고, 영화관에서 ‘대한늬우스’를 상영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홍보 기능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방적 과잉 홍보였을 뿐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이니 억지 홍보가 통할 리 만무하다.

이미 넘치도록 책정된 4대강 사업 예산은 더 늘릴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외면하는 정부여당이 ‘서민행보’ 운운하는 것은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다.

4대강 사업 예산의 일부만 즉각 투입해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 서민 살리기에 나설 수 있다.

정부여당이 그토록 실업대란을 걱정한다면 쓸데없는 4대강 사업 예산은 포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서라.

2009년 7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