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5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선진국 중 저축률 1위에서 꼴찌 추락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이 꼴찌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했다.

1988년 이후 꾸준히 저축률 수위를 지켰던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 1년 반만에 꼴찌로 전락했다니 충격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에 각박해져만 가는 가계의 저축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민간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양극화와 부동산가격 상승이 주원인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불균형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서민들은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하다 나라금고가 비어가니 서민증세를 하겠다고 한다.
또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고 4대강 사업 등으로 부동산 거품을 다시 키우려 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 정부는 서민들이 숨이 넘어가든 말든 아랑곳없이 부자만 챙긴다는 의구심이 확신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대로는 서민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특권층 챙기기 정책을 포기하고 말만이 아닌 서민을 중심에 두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규직전환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라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이 비정규직보호 3법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이 시행된 지금도 여전히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보다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무력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노동자의 편에 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할 노동부는 여전히 영구적인 비정규직화에만 관심이 있고 오로지 그것에 온노력를 기울이고 있다.

지금 현장에선 정규직 전환의 용단을 내린 기업조차도 정부의 서슬 퍼런 분위기에 눌려 정규직 전환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할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정규직 전환 사실을 숨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해고되는 노동자의 아픔을 내세워 비정규직보호법을 무력화 하겠다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영구히 비정규직의 굴레를 씌우겠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속셈이다.
그리고 그 속셈을 우리 기업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가면을 벗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비정규직노동자의 해고가 염려된다면 먼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다.

미처 준비가 안됐다면 솔직히 준비가 안됐으니 준비기간을 좀 줘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될 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는 정부가 정규직전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핵심이다.

■ 언론악법 - 대통령이 포기선언하라

악법인 언론관계법은 이미 국민적 지지도 명분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는 물론이고, 전문가, 현업 종사자들마저 확실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이 언론악법이다. 유독 한나라당만 언론악법을 껴안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이야기해도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 음모임을 알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이미 역부족이다.

한나라당이 더 이상 언론 악법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거스르는 것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쓸데없는 몽니 부리지 말고 언론악법을 포기하고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어떤 의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한나라당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한나라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어떤 성과를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언론 관계법을 포기하고 국회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열쇠를 죄고 있는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관계법을 포기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더 이상 언론악법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기어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위험한 자존심일 뿐이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은 지켜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2009년 7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