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7월 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모두발언

저로서는 오늘이 한 돌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자축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회가 아직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서 1주년을 기념하거나 회고하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며칠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49재가 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내고 나서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일언반구의 얘기가 없다. 반면 국가인권위원장이 돌연 사퇴하고, 검찰총장에 공안통이 임명됐다. 여러 가지로 국민이 문제제기를 하는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할 일이 참 많다. 그래도 전반기를 평가하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후반기에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침과대단(枕戈待旦)’이라는 말이 있다. ‘창을 베고 자며 아침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진서에 나오는 얘기이다. 지난 1년 동안 한시도 마음속에 갑옷을 벗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다. 언론인, 당원, 국민이 하실 것이다. 저는 민주당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당의 재건을 어느 정도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일은 4.29재보선 승리이다. 계속되는 참패를 마감하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 저나 당에게 대단히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기억에 남을 일이다. 승리의 원인에 대한 이러저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역시 우리의 노력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본다. 무임승차라고 보지는 않다. 두 번째로 작년 연말에 나름대로 MB악법을 저지해낸 일이 기억에 남는다. 소수야당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지만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는 지난 6.10 대회이다. 22만에 개혁세력이 모두 하나가 됐고, 광장에서 보여준 국민의 힘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지난 1년간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가장 안타깝고, 민주당과 저 자신에게 큰 성찰의 계기를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정치인들이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쓰는 수사로 ‘부덕의 소치’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흔한 ‘부덕의 소치’라는 말 한번 쓰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참으로 실망 금할 수 없다. 또 용산 참사, 대운하 의심예산과 대운하사업의 진행, 부자감세 등은 정책적 면에서 우리가 꼭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 못했다. 금산분리법안도 그렇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정말 잘 싸워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국민이 보여준 모습은 작년 촛불 때 민주당에 보여준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국민의 마음속에 민주당이 서서히 자리잡아간다는 것이 지난 1년의 많은 일들 가운데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다.

후반기는 좀 더 잘하고 싶다. 후반기에 제 목표라면 정권교체의 토대를 구축하겠다. 정권교체를 2012년에 꼭 이뤄야하는데 앞으로 1년간 그 토대를 꼭 만들어야한다. 제가 처음 당을 맡을 때에 비해 국민이 민주당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한다고 본다. 이것을 토대로 정권교체의 확실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1년간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MB정부의 일방독주를 잘 막아야한다. 그리기위해 우리 스스로 분발하는 것은 물론 민주개혁진영의 연대와 통합이 꼭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까지 하면서 확실한 정권교체의 토대를 구축하겠다. 우리가 확실한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더욱 일신우일신하는 노력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2창당에 버금가는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겠다. 세력통합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노력을 하겠다. 민주대연합의 시동을 걸어야한다. 기득권에 연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가진 기득권도 있고 민주당이 가진 기득권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당내 소통을 하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겠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영남지역이 사실 우리로서는 취약한 지역이다. 이런 취약지역의 경우, 광역단체별로 최소한 한 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보장되어야한다고 본다. 이런 것도 당내 조율과 소통을 통해 제도화할 정도의 확실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호남지역은 우리가 비교적 강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특히 지방선거에서 자기 사람 심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존경받는 풀뿌리 엘리트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것도 당대표가 혼자할 일은 아니다. 당내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의 풀뿌리 엘리트를 영입해 새로운 세력이 함께 하고, 그래서 국민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 당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일신할 것이다. 제가 혁신기구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지만 그간 많은 일이 일어났고 현안에 매몰되어 시간이 흘렀다. 국민과의 소통과 어울림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다. 통합과 혁신을 통해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겠다.

두 번째로 서민에게 희망이 되는 민주당이 되어야한다. 이명박 정권이 일자리를 60만개 창출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22만개 줄였고, 소득격차도 과거보다 훨씬 늘어나서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서민정책, 부자정책으로 민생을 피폐화시키고 있다.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서민증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부자감세도 부족해 재벌감세를 한다는 식의 발표도 있었다. 이런 정책은 특권층은 감세하고 서민층은 증세하겠다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중도행보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일이다. 정책은 특권정책, 말과 이벤트는 서민정책인, 이렇게 잘못되는 상황은 국민에게 더 큰 좌절과 실망을 안긴다. 민주당이 나서 서민에게 희망을 줘야한다. 서민행보를 한다니 진짜 진검승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봤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향하는 가치가 그런 것처럼 진짜 서민정당으로 확실히 역할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4대강 토목예산을 서민, 일자리, 교육, 복지 등 4대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5대 긴급법안으로 정한 연체이자 반감법, 등록금인상 제한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노인틀니법, 세종시 설치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MB정권의 일방독주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 MB정권은 야당 탓, 국민 탓하지 말고 겸허히 반성하고 쇄신해야한다. 지금 국민은 우리에게 비장한 각오와 헌신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사심 없이, 저부터 스스로 가진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통합과 연대로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마무리발언

지금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양극화 현상은 빈부격차를 가져와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나쁜 것이 양극화이다. 양극화 심화를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부동산이 걱정이다. 저희가 집권하고 있을 때 제가 정책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억제와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특권경제를 추진하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기의 위험이 있는 규제를 자꾸 일방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것으로 어떻게 경제를 부추겨보려는 정책방향은 잘못된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연착륙시킬 마지막 시간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 줄 투기가 시작될 수 있다. 정부가 정신차려야한다.

지금 경제 정의가 실종되어있다. 작년에 우리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 많이 투입됐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놓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명박 정권의 경제운용의 허점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또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어쩌나. 지금 금융기관이 주택자금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징후이다. 이명박 정권은 MB악법을 밀어붙이고 방송을 작악할 생각을 하지 말고 경제나 잘하라. 국민이 경제 하나만은 잘할 것으로 믿고 뽑아주었는데 경제마저 속수무책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경고한다. MB악법을 포기하고 경제만이라도 살리라.

2009년 7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