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원내대표 긴급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7월 5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모두발언

지난 3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쳐 안상수 대표와 문국현 대표를 만났다. 지난 3일 오후에는 안상수 대표와 저 둘이 만났고, 오늘은 3자 회동의 형식으로 만났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상수 대표의 시종일관된 태도는 지금 현안으로 떠오른 쟁점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하고 타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만난다는 요건을 만들어 면피용으로, ‘만나봤더니 대화가 안 되더라. 접점찾기가 어렵더라. 그러니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라.’며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보여주기 위해 만나는 것임을 만날 때마다 뼈저리게 느꼈다. 저는 여당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려고 그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관해서 안상수 대표는 ‘1년6월의 유예기간을 갖자. 그동안 근본대책을 그 기간에 논의하자.’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제가 ‘왜 1년6개월 필요한지 정확하게 설명하라. 그리고 현재 대량해고사태가 난다는데 현재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어떻게 파악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보라.’고 하니 아무 준비도 근거도 없이 무조건 유예기간을 가져야한다고 얘기했다. 또 제가 ‘근본대책을 논의하자는데 무엇을 논의하자는 것이냐. 좀 설명해달라.’고 주장하니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도 준비도 없이 ‘근본대책은 전문가가 알아서 할 것이니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국현 대표가 CEO로서의 경험, 문국현 대표의 신념, 자료까지 준비해서 제시했고 저는 보완설명을 했다. 저나 문국현 대표는 공히 ‘이제 법 시행 단계에 들어섰으니 지금부터는 정부여당이 태도를 바꿔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전부 동원해서, 특히 노동부가 앞장서서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 촉진, 촉구하라.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로 노동부는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망을 총동원해서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실태조사 보고서를 국회에 빨리 제출하라. 그 연후에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은 법개정 타령만 하고 거꾸로 지금 대량해고가 난다고 윽박지르며 해고해야하는 것이 기업이 취할 태도인 것처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나 문 대표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판하고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부에 대해서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노동부가 앞장서도록 하도록 촉구하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지원예산 1185억을 확보해놓았는데 이것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추가조치를 취해야한다. 이 조치를 취해 바로 시행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관심 없이 ‘무조건 유예기간만 연장하자.’고 한다. 유예기간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없는 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한폭탄의 시계바늘을 1년, 또는 1년6개월 뒤로 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추가조치를 취해서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것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 근본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것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못된 나라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50%이상 되고, 근로조건, 복리후생, 직장 내 차별을 감안할 때 세계최고수준에 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본대책 운운하는데 현재상태에 대해 유보기간을 가져야 공정을 완전히 세워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현재 시행되는 법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차별을 줄일 것인지는 제도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부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지난 정부까지 어려움 속에 작동했던 노사정위를 조속히 복원해서 노사정위를 통해 양쪽 입장을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 풀려고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무리하게 정치적 합의만으로 타결하려면 사회적 갈등을 더 키우고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안상수 대표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유예기간을 갖춰 근본대책을 만들어야한다.’는 얘기를 기계적으로 반복한 것 외에 저희를 설득할 논리나 자료를 제시하거나, 추가액션도 없었다. 따라서 두 번의 만남을 통해 느낀 결론은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입장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자유선진당 끌어들여 자유선진당과 함께 또 이것도 1년 6개월로 합의했다고 발표해 김형오 의장을 압박하고 김형오 의장을 통해 직권상정해서 날치기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저희 입장을 수용하려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의장을 압박하고 강박해 이것을 날치기하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미디어악법과 관련해서는, 4자회담을 수용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얘기했다. 처음에는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상임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있어 상임위를 벗어나 양당 정책위의장을 앞장서서 얘기하자.’고 4자 회담을 제안해서 제가 며칠 시간을 갖고 답을 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지난 3일, 저희가 응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4자회담을 저희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안한 것 같다. 4자회담을 제안하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 같은데 응한다고 하니 굉장히 당황하고 게처럼 뒷걸음질치는 상황을 보이게 된 것 같다. 게처럼 뒷걸음질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3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희는 ‘4자든 6자든 그곳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 우리 나름의 입장을 정리할 테니 성실히 논의해보자.’고 했다.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해야 뭘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서, ‘그것이야말로 당신들이 뭘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논의는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결국 논의했다는 형식요건만 갖춰 결과적으로 방망이 두드리려는 것이고, 또 의장을 강박해서 날치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뜻을 전달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한걸음 더 물러나 ‘다시 상임위로 돌려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처음은 4자, 3일은 6자회담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한걸음 더 물러서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한다. 상임위 논의야 당연한 수순이고, 당연한 절차이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을 통해 한나라당이 무엇을 하려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하는 의지를 확연하게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5대 요건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가 나왔고 진척도 안됐다. 놀라운 것은 얼마 전까지는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그것조차 ‘할 수 없다. 검찰개혁도 표적수사, 정치보복이라고 오해를 줄 수 있어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해 여당이 지금 상황에서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정국을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걱정스럽다.

결론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틀 동안의 접촉을 통해 확인한 것은 지금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오로지 한나라당은 수만 믿고 자유선진당을 들러리 세워 김형오 의장을 압박해 직권상정을 해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생각 밖에 없음을 확인했다. 지금 이 상태로 대한민국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한나라당이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정치를 통해 어떻게 풀어주는 것이 이 순간 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인지 깨닫고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참으로 어렵다는 우려와 걱정 속에 양 이틀 회동을 끝마쳤다.

2009년 7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