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대전 시국대회 연설

□ 일시 : 2009년 7월 5일 17:00
□ 장소 : 대전역 광장

■ 정세균 대표 시국 연설문

이렇게 더운데 아스팔트의 뜨거운 기운을 감내하고 함께 하시는 대전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지난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조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제 49재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최소한의 사안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 시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 함께 규탄하자.

대전, 충남북 시도민 여러분께서는 세종시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세종시는 2002년 대통령선거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발표로 시작해서 어렵게 행정수도로 갔다가 위헌 판결을 받고 행복도시로 갔다. 어렵게 세종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세종시를 가로막았는가. 누가 세종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가.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 않는가. 박병석 의장, 선병렬 전의원이 삭발을 마다하지 않았고, 양승조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단식까지 해가며 지켜온 것이 세종시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판에 한나라당이 장사를 하려하고 있다. 사실 지난번에 행안위에서 강기정 의원이 앞장서서 세종시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해 애썼다.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하다가 이제 마지막에야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공약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세종시을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지켜내겠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6월 국회가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방송이나 특정언론을 보시고 민주당과 야4당이 국회를 여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한 5개 사항은 물론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악하려 한다.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종식되어야 한다. 민생을 정말 살리고 국정을 보살피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 세 교섭단체 대표들이 회담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를 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거듭하고 있어 국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4인 회담을 제안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렇게 네 사람이 회담을 통해 언론악법 문제의 물꼬를 터 보자라는 제안이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강행처리를 하기위한 수순을 밟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화를 해야겠다해서 고심 끝에 박병석 의장과 상의해 4자 회담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가 한나라당의 제안을 마침 수용하니 한나라당은 두 가지 조건을 붙였다. 4자회담이 아니라 6자회담이 되어야 한다. 다른 교섭단체인 선진창조모임의 원내대표와 간사를 집어 넣어야한다는 조건과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면 거기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자신들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안을 실질적으로는 원점으로 돌려 버렸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야4당이 똘똘 뭉쳐서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에 의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악과 언론악법 밀어붙이기를 분명하게 막아내겠다고 분명하게 약속드린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우리는 2년 전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다. 그때 강기갑 대표와 민주노총이 반대했지만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비정규직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는 차선책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당시 함께 찬성하고 법을 만들었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법이 7월1일 시행하기도 전에 그 법을 유예해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덕단지의 석박사들과 우수한 인재들을 정부기관에서 몰아내기 위해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있다. 어떻게 정부여당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몰아낼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야4당이 뭉쳐 비정규직 보호법이 원안대로 시행하고 시행으로 인해 있을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세워라고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하자. 지금도 이미 1,500만 노동자 가운데 800~900만이 비정규직이다. 만약 이 정권과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의 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절대 여기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원안대로 시행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대책을 세우라고 다시한번 요구하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하나 살리겠지 하고 뽑은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떠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중산층과 서민을 돌보기보다 특권층 경제에 몰두했다. 부자감세에 몰두했다. 그리고 재벌들이 요구하는 이런 저런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급급했다. 그런 사이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 되어 버렸다. 앞으로 5년동안 부자감세로 100조를 깎아준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우리나라 재정이 파탄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감세, 서민증세하는 이명박 정권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부자감세는 절대 안된다. 26일 경제정책 발표에 부자감세를 더해 재벌감세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서민을 위하고 서민 행보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자감세에 더해 재벌감세를 획책하고 있다. 야4당은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뒷받침해서 이명박 정권의 재벌감세를 확실하게 막아내겠다고 약속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최악이라고 한다.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하는 나라로 추락했다고 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경제 성적표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특권경제를 청산하고 서민경제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한다. 야4당은 힘을 합쳐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겠다는 약속을 시민여러분께 다시한번 말씀 드린다. 우리는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직법 개악을 막아내고 언론악법을 저지해야 한다. 재벌방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족벌신문 방송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족벌언론 방송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호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획책하고 있는 언론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2009년 7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