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6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당무관련 공지사항

오늘부터 10일간 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가 있다. 경기도 부천 원미구 을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18개 지역위원장이 현재 공석이다. 10일간 공석인 18개 지역위원장을 공모한다는 안내말씀을 드린다.

■ 이명박 대통령 재산기부관련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사회기부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의 재산기부 약속이행은 늦었지만 참 다행한 일이다.

다만, 재단관계자들의 대다수가 친이명박계 인사들로 이루어져 운영의 투명성과 호가호위가 우려스럽다.

앞으로 장학재단운영은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길 기대한다.

■ 비정규직보호법 관련

한나라당은 정말 막무가내 정당이다. 노동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이미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기간유예 이중창을 부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뚜렷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기간연장만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부는 제대로 된 해고자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영희 장관은 한술 더 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고, 비정규직 해고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으며,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주무장관으로서 반성과 책임지는 태도는 손톱만큼도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1년 반동안 직무유기 한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격으로 책임 떠넘기기만 골몰하고 있다. 

공공부문 해고는 앞장서서 독려하면서 대책은 세우지 않는 노동부는 차제에 ‘비정규직 해고 촉진부’로 개명하길 강력히 권장한다.

본분을 망각하고 망언이나 일삼는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간유예 만능주의에 빠진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궤변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지원대책에 팔을 걷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정부법무공단 “전교조 시국선언 위법 아니다” 유권해석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교과부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대량 징계를 발표하기 전, 정부 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법무공단은 ‘전교조의 서명운동 중 일부는 위법이 아니다’ 라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한다.

또한 교과부 내부 검토에서도 ‘서명운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까지 일삼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정권의 요구에 의한 무리한 집단징계는 아니었는지 교과부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석으로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니 이번 사건도 정권의 개입과 지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를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대량징계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

■ 미중일 3국 협의체 곧 발족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의 위치와 무게가 계속 상실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이번 미중일 협의체 구성 또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아무리 부인하고 숨기려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3국 협의체가 아시아 문제의 전체 틀을 협의하게 된다면 한미일 협의나 6자회담 등은 그 하부 논의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미중일 3국이 결정하는 틀과 방향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작년 7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팀이 이러한 상부-하부 논의구조에 대한 구상을 “전략적 리더십(Strategic Leadership)”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관련국에 그 부당성을 강조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한다.

결국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주인이 빠진 주변의 객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 의미를 애써 깎아내리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에 비추어 매우 안일한 태도이며,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지금의 불안정한 주변상황을 타개해 나가야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정부의 주도적 자세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강력히 지적한다.

■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

한 젊은 여배우의 죽음에 강요된 성상납과 사회지도층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국민들이 깊은 충격에 빠졌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전 소속사 사장 김모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진실이 철저히 가려지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경찰의 수사태도로 미루어 또다시 시늉만 하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작년말 김씨를 잡았다가 놓친 것도 새로 밝혀진 문제거니와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강요된 성상납 부분은 빠져있다는 것도 경찰의 대충수사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사건의 본질을 덮고 또다시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한다면 경찰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다는 것을 경고한다.

■ 언론악법

한나라당은 당초 언론관계법 협상을 할 의사도 의지도 없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4자니 6자니 하더니 6월 국회처리라는 전제조건까지 덧붙여 야당을 골탕먹이고 언론악법 날치기 명분 쌓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협상에 어떤 진정성도 없이 야당을 조롱한 셈이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이 방송언론장악을 통한 영구집권음모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야당을 조롱하고 국민을 속여가면서 언론악법처리가 결코 맘대로 되지는 않을 것임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09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