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7월 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언론인 여러분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보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당원, 당직자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지난 1년 그래도 한 걸음은 내딛은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민주당이 국민과 소통하고 정도를 걸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국회가 아직도 굳게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 사실 우리도 빨리 국회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또 좋은 정책도 논의하고 특히, 이명박 정권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는 좀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경제가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 서민행보라고 하는 이벤트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가 부동산 투기문제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저축률은 세계 최하위이고 소득격차는 극심해지면서 양극화는 심해지는 참으로 걱정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제발 경제챙기는데 앞장서달라고 요구드린다.

국회를 빨리 열고 싶다. 키는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아직 우리당의 5대 요구사항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고 검찰개혁, 비정규직보호법개악, 언론악법 모두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일방통행 하겠다는 것 말고는 다름 아니다. 4자회담을 수용했더니, 6자회담을 갖고 나오고 그걸 수용했더니 또 다른 조건을 갖고 나오는 것을 보면 회담하겠다는 진정성은 전혀 없고, 어떻게든 모양 갖추기로 면피하고 또 국회의장에 요청해서 직권상정을 밀어붙이려는 생각뿐이다. 만약 이렇게 정부여당이 일방처리에만 관심 있고, 의회정치의 복원과 원만한 국정운영에 관심이 없다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야당은 여당의 일방독주를 잘 막아내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은 한 발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만약 정부여당이 우릴 밀어내겠다면 우리는 결사항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나라당이 거대여당답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응하고 또 대화가 잘 진행되도록 자세의 일대전환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먼저 정세균 대표와 최고위원들 1주년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말씀 올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으로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잘 끌고 왔다. 첩첩이 산중이나 합심해서 노력하면 어제 정세균 대표의 말씀처럼 2012년 정권교체의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다. 부족하지만 저도 지도부와 합심해서 그 일에 앞장서겠다.

지난 주말 원내대표회담에 국민적인 시선이 쏠려있었던 것을 잘 안다. 이런 큰 시선을 받으면서 저희가 좋은 결실을 만들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 의견을 말했는데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중요쟁점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려는 자세는 어디에도 없고 모양만들기, 면피용의 목적으로만 원내대표 회동을 악용하는 걸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문국현 대표, 안상수 대표 세사람이 회동할 때의 주된 논의는 ‘현행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었다. 안상수 대표가 3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1년 유예안을 꺼낸 적이 없다. 회담을 끝내고 나와서 회담의 이런 잘못된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자 거기에 대해 바로 면피용으로 1년 유예안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회담을 하겠다는 것인지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크게 회의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예안을 거론하거나 실제로 유예하게 되면 여러가지 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문제로는 첫째,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 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법을 준수한 기업주에게 결국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이미 많은 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었다. 노동부에서는 이런 모범사례를 찾아 발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거꾸로 공공부분을 비롯해서 대량해고 일어나지 않느냐, 대량해고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거꾸로 노동부가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모범적으로 법시행에 앞장섰던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다. 셋째, 50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주게 된다. 바로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2년 정도 근무하면 정규직이 된다는 기대속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정규직과 차별받으면서도 기대와 희망속에 일했던 근로자들에게 시계를 되돌려 희망을 뺏는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돼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상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바로 법시행을 유예하게 되면 이들을 다시 비정규직 상태로 떨어뜨리므로 큰 불이익을 줄 것이다. 이 밖에 법시행을 유보하고 1, 2년 유예하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 비용이 GDP의 28%에 이른다고 했다. 법시행을 유예하게 되면 노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정치권내부에서의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으로도 여러가지 큰 문제 있다. 기대이익의 소멸에 따른 소급 입법의 유연성 논란이 분명히 제기 될 것이다. 바로 법개정을 해놨는데 헌재에서 위헌판결이라도 내리면 얼마나 큰 혼란의 도가니속에 빠질 것인지 다함께 고민해야 한다.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시계바늘 돌리는데 급급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후에도 유예가 꼭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고, 현재 상태에 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노동부의 대책도 촉구하고 지난 추경에서 확보한 1,185억을 조속히 집행하려면 환경노동위원회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

우리는 국회참여에 반대한다. 다른 상임위는 참여치 않으나 환경노동위원회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한 업무보고도 받고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고, 추경예산 관련부분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만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정부는 이를 만들 어떠한 준비도 여건도 돼 있지 않다. 말로만 근본대책 타령하고 결국은 유예기간동안 허송세월하게되면 지금 현재의 혼란을 시계바늘 돌려서 1, 2년 후에 보게 될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5인연석회의를 운영해 왔다. 여기에서 그동안 논의된 의제를 정상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답일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5인연석회의 통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뿐 아니라 사용사유제한,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는 문제, 파견, 도급 그 밖에 다른 비정규직 양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이미 여야간과 5인연석회의로 서로 합의돼있다. 차제에 환경노동위원회를 정상화해서 이 문제를 논의로 풀어가는 것이 답이다. 한나라당은 무리하게 사회적인 합의보다 정치적 압박을 통해 풀려는데 그런 잘못된 자세 는 버리고 환경노동위원회로 해결하는 것이 답이다.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법 관련해서 4자회담을 제안했고 우리는 고심 끝에 이를 수용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께서 큰 결심해서 응하겠다고 했더니 한나라당은 게걸음 치듯이 도망갔다. 처음부터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해서 나름대로 날치기를 위한 모양갖추기를 위해 4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뒷걸음쳤고, 6자회담도 좋다고 했더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뒷걸음 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떻게 이 문제를 날치기처리 할지 그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 뻔히 보이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4자회담으로 시간 끌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안과 한나라당의 안 중 어떤 것이 더 국민을 위하고 논리적인지 토론하자는 뜻에서 4자회담에 응한 것이다.

우리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을 악법이라 하는 이유는 그 법은 명백히 특정언론, 특정재벌에 방송을 손에 쥐어줘서 차기정권을 창출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정권용이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명백한 정권장악, 언론장악, 정권연장을 위한 목적이어서 악법이라 규정했다. 그런데 현재 방송은 2012년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당은 더 많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생활과 편익을 증진시킬 현실적인 답안을 저희 나름대로 다듬고 있다. 조만간에 민주당안을 제시할 것인데 이를 통해 앞으로 미래방송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할 것이고 국회내의 새로운 논의상황을 열어갈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정세균 대표체제가 출범한지 1주년이고 그동안 민주당을 지켜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명박 정권 1년반을 돌이켜보면서 제 느낌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에서 MB패거리공화국이 되는구나,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있구나, 각 국가기관의 자율적 기능자체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특정 정치패거리로 사조직처럼 변화되고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피부로 느낀다. 우리당이 부족하지만 중심을 지켜야 민주주의를 지키고, 남북화해평화를 지키고, 서민경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국민사이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

비정규직법은 너무 심각하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끼리 동일 노동을 하면서 4대 보험도 들 수 없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누는 상황은 너무 심각하다. 이대로 두면 국민통합이 안 된다. 어떻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눠놓고 국민통합을 외친다고 되겠는가. 이를 연장해서 되겠나. 지금 변화시키자. 공공기관부터 해고대란 유도하지 말고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해고가능하게 해놓으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채우지 못하고 해고될 수 있다. 서민들 얘기하면, 자기 재산부터 헌납하고 서민행보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깎아놓고 떡볶이 먹는다고 서민행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당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이 비정규직 문제를 더 악화시키면 국민전체의 통합기관이 무너지고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률은 떨어지고 내수 진작이 안 되서 경제회복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온 사회가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어렵다고 뒤로 회피해선 안 된다.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우리당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로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세월은 일정한 속도로 가는데 지난 1년이 무척 길고 지루했다. 경제정책, 의회민주주의, 대북정책, 서민정책, 비정규직문제 등등 모두에 있어 정부여당은 양두구육의 이 정권에 맞서서 대안을 제안하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다. 이제는 우리당이 중도세력까지 포함해서 한나라당에 대해서 대동단결해서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2012 대선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함을 다시 결의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에 의한 타살을 막아내지 못한 원죄를 지고 있다. 그런데 49제가 돼 가는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살 원인과 진상을 규명조차 못하고 어떻게 참석해서 그분을 영원히 떠나게 할 것인지 암담하다. MB는 정치보복에 의한 살인을 저질러놓고도 사과는 커녕 책임자 문책도 외면하고 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자고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검찰개혁 하자고 해도 들어주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 정치보복에 의한 타살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마치고 떠나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우리당에 있다. 만일 이를 하지 않으면 역사가 왜곡된다. 우리는 진상을 규명해서 왜곡된 역사를 방지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책임있는 정당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논리와 명분으로 거부해도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켜서 정치적 보복의 선봉장 역할이었던 검찰개혁을 통해 정권의 사유물이 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벌써 1년이 됐다. 우리당은 작년 이맘때 전당대회에서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고,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우리당이 종래의 여당에 대한 반대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늘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책대안을 제안했는데 84석으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선, 야당의 의견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태도 때문에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국쇠고기수입과 관련해서 일어난 촛불시위민심은 그래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부자감세가 절대 지금 해선 안 된다,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30% 경감해야만 침체된 내수도 진작하고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이를 위기극복의 대안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지금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어찌할지 고민하고 있지 않는가. 작년 야당의 말을 들어서 오히려 부가세를 30% 경감했다면 경제상황이 더 개선되지 않았을까. 작년 본예산 때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최소한 4조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도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서민을 위한 사회 ․ 교육 ․ 서비스 ․ 복지 분야 일자리에 써주면 예산안에 협의처리해주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4대강 토목사업예산만 늘려서 일방통과 시켰다. 그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 1월에 다시 추경 얘기가 나왔다. 추경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얘기해서 이 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1조 2천억을 3년간 3조 6천억 반영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겨우 한나라당은 1,185억을 조건부로 반영해서 집행도 못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운용안을 발표할 시점에 우리당은 미리 현재까지 정부여당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 한나라당에서는 야당의 의견, 이것이 야당을 위한 대안 이 아니다. 부자감세를 과감히 축소 ․ 철회하고 유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정부 일각의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4대강토목사업을 30조정도의 예산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예년에 5,000억으로 꾸려오던 예산이다. 최대로 해도 연간 1조씩 앞으로 4조면 충분하니까 나머지 26조를 일자리 늘리는 중소기업지원,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대폭 늘리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투입해서 어려운 경제고비를 일자리를 늘려서 소득을 늘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1년을 맞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한나라당과 정부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지난 1년간 국민께 감사드린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화합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체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년을 주체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민주당과 민주세력, 민주화를 이끌어온 민주개혁세력의 부활의 씨앗이 뿌려진 시대였던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민주당이나 야권을 보면서 스타의 부재를 지적하지만, 실제로 과거 민주세력의 패배는 스타의 부재가 아니라 단결의 실정에서 왔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이 최대의 개혁이고, 혁신이다.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어제 대표께서 민주대연합의 과제를 강하게 새로 제기하셨지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민주당, 민주개혁세력과 민주개혁세대의 새로운 대단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큰 그림을 만드는데 어떻게 일조할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해 원내의 일을 잘하면서 보궐선거, 지방선거를 지내 대단결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다시 갖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가급적 말을 줄이고 있다. 49재를 지키느라 안희정 최고위원이 안 계시지만 원외의 정치인으로서 현재의 법제도가 한편으로는 원외의 정치인에게 후원회를 허락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일체의 지원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의 전면에 서 있는 것이 존재론적 모순이자 고민이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과제가 단결, 화합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

■ 장상 최고위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이 시대의 정신을 잘 지켜나가는 뜻이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뜻만 있고 길은 없었지만, 1년이 지나고 나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2012년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지만 길이 있다는 확신이 선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나선 17,000명의 교사에 대해 처벌을 밝혔다. 이 상황을 보면서 아뿔싸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 여당이 사교육비근절을 위해 중구난방으로 여러안이 나오고 있는데 사교육비 근절대책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만이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교육을 살리는 주역이 교사다. 교사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는 격려의 대상이 돼야 한다. 왜 그들이 참여했겠는가. 복리후생, 월급인상, 수업거부 등의 행동이 아니라면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들은 애국적인 관점에서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잘못을 따진다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립대학의 교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교사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정치가 잘못되면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조정과 재야를 가리지 않고 상소를 올리고 간언을 하고 집단적인 의사를 표출하는 전통이 있다. 민주화를 쟁취한 것도 사실은 그러한 전통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공무원의 신분인 이들이 나설 만큼 현 상황을 위중하게 만든 이 정부가 반성해야할 시점이다. 특별히 63동지회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이 그 경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교사들도 집단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그 경험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교사들이 처벌된 것은 타당할 것이다.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에 대한 집단처벌은 악순환을 가져 올 것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그들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왜 시국선언에 나섰는가 하는 고민이 이 정부의 미래에 훨씬 좋은 처방일 것이다.

■ 윤덕홍 최고위원

그동안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놓은 정책법안을 보면 한마디로 재벌, 가진자, 소수기득권을 위한 정부라는 뜻이 이미 드러났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우리는 소수의 의석으로 1년 동안 잘 싸우고 견제해왔다. 전국에서 야4당이 연합해서 반MB전선을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정세균 대표가 제2창당 수준의 혁신과 통합을 이루어서 전국정당을 만들겠다는 말은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지자체 선거는 물론이고 대선때도 정권을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전국의 지식인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역사 이래 지식인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이긴 정권은 없었다. 이 정권은 반드시 문을 닫을 것이다. 우리당이 민생회복, 서민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열린우리당부터 민주당에 이르기까지 통합을 이뤄내 1년을 맞이했다. 분열되고 다시 합쳐지고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많고 아픔이 컸다. 다시는 이러한 분열보다는 통합해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정세균 대표께서 1년을 맞이할 때 우선 당의 시스템을 바로 잡을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사무총장직을 흔쾌히 승낙했다. 이 과정에서 당직자들에게 구조조정이라는 큰 아픔이 있었다. 마음이 아프지만 당이 지금까지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제2의 창당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말 그렇게 돼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조금씩 모아지고 있다. 또 기대를 잘 모으기 위해서는 모든 민주세력들이 잘못돼가고 있는 정권, 한나라당에 대항해 함께 뭉치고 연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당은 기득권을 버리고, 모든 문호는 개방하고 받아들이는 제2창당의 각오로 국민들의 희망을 보듬어 안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기 지도부의 행보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

2009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