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6일 17: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환노위 개회 관련

민주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였다.

환노위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출석시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업과 노동자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 했으나, 환노위 출석을 거부하라는 한나라당의 지시를 받은 이영희 장관의 출석 거부로 무산되었다.

말로는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주장 하면서 현실적인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거부해 버린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에 분노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실성 없는 생떼 쓰기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도 유예 개정안 만을 고집하는 것은 법질서를 혼란에 빠트리고 기업과 노동자들의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추경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1,185억원의 조기집행 방안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 첫 걸음이 환노위에 출석하여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09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