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1,185억원 집행 못한다며 법개정 협박하는 정부 여당

민주당은 지난 추경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1,185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인 1,185억 원마저 법개정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기업까지 내세워가며 선동했던 해고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기업들 역시 숙련된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이 정규직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1,185억 원의 지원자금이라면 이마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 명분은 없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으로 해고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기업은 현재의 숙련된 노동자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있다.
7월 들어 1,222명의 해고자가 발생했지만, 이 숫자는 예년에 발생했던 숫자와 비교해서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다. 일상적인 숫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해고수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노동자나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정파적 입장에서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축적용일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논란을 끝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1,185억 원 집행과 순차적 지원책 마련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 제2의 육영재단 · 일해재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서 은근히 뒷얘기까지 흘려가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산헌납 방식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재산 출연으로 재단을 설립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 주목받을 만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위와 최측근이 임원진으로 구성된 재단법인 설립은 국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재산기부와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재산기부가 아니라 재산이전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청소년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재단에 재산을 기부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재단법인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
아직도 대통령의 가족에 의해 운영되며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육영재단이 있으며, 무리한 재단 자금의 축적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일해재단이 있다.
더욱이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앞다퉈 생색내듯 사회사업을 한다고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운용되어 구설수에 올랐던 일도 여러 번 있었다.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만들었다는 ‘청계재단’은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서 자유롭기를 기대한다.

기왕에 국민적 기대와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기대대로 우리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는 재단법인이 되길 기대한다.

■ 100일째 억류된 개성공단 유모씨- 정부의 대책은 없는가

개성공단 근로자인 유모씨가 억류된 지 오늘로 100일째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단 한 번도 유씨를 접견하지 못했다.
접견은 고사하고 신변안전이나 소재지조차 파악 못 한 채 북측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정부의 무능력함에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치 못할 일이다.
정부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억류된 유씨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유씨 문제는 현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유씨 문제뿐 아니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대북관계와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측 또한 남측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거부한 채 무작정 억류만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남북관계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며 인권적 측면에서도 지탄받아 마땅한 일 일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간에 중요한 정치·경제적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 조건의 보장 없이는 그 미래에 대해 전망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북측은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유씨 억류가 대남 협상용 카드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더 이상의 유씨의 억류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신뢰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대아산 직원 유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 녹색강국 - 또다시 전시행정에 국가재정 쏟아 붓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성장에 매년 20조씩 5년 동안 107조를 투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이 빠져있는가 하면,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재탕, 삼탕한 재포장품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또한, 기업과의 소통 없이 발표된 관 주도의 계획에 기업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5년간 매년 GDP의 2%가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이다.
그런데 발표되자마자 전시행정에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쏟아 붓는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대규모 부자 감세와 4대강 정비 등 재정수입의 축소와 재정지출의 확대로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국가계획을 밀어붙이면 나라살림이 파탄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어디서 재원을 끌어올지도 의문이다. 또다시 서민증세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은 경제위기를 맞아 사회안전망 확충과 성장잠재적 확충을 위해 재정투자를 줄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복지과 교육,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