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7일 15: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정규직 보호법, 방송장악법 직권상정 요청 관련

한나라당이 또 다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한다.

박희태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나경원 문방위 간사가 총출동하여 비정규직 개악법과 방송장악법을 한꺼번에 날치기 하겠다고 나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라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만 남발하고 있다.

실업사태를 진정시켜야할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공공기관 해고를 주도하다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야당에게 모두 뒤집어씌우고 직권상정이라는 반의회적인 수단으로 파국을 초래하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사의 소유구조를 결정짓는 국가지대사인데,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 수렴은 생떼 쓰며 거부하고, 직권상정 날치기 카드로 야당을 압박하는 후안무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에게 의회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키라는 요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다만, 국민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을, 야당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집권 여당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채 또다시 국회를 MB악법 날치기를 위한 전쟁터로 만들겠다면 야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총력저지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

2009년 7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