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7일 오후 4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에 관한 청문회가 내일 있을 예정이다.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는 이미 드러난 것과 같이 세무행정에는 전혀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인물이다.

또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세청장 자리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부동산 투기 전문가이기도 하다.

국세청장의 자리는 마음만 먹으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장 후보는 도덕성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는 이러한 국세청장의 덕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은 없고 넘치는 투기 의혹과 이에 대한 무성의한 변명만 있는 사람이다.

결국 무자격자인 사람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쥔 국세청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일 청문회에서 백용호 국세청장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을 할 것이다.

■ 13일 언론악법 처리 선언은 대국민협박이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 일방 처리 선언을 하였다.
이는 대국민 협박이요 민주정치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야당 모두가 반대하며 각 당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처리 하려면 먼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야당과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도 설득하지 못하고 야당과 대화도 거부한 채 일방적인 날치기 처리를 공언하는 한나라당의 뻔뻔함에 정말 치가 떨린다.

거대 공룡 여당인 한나라당이 170석의 의석수만 믿고 직권상정을 밀어붙이겠다는 모양이다.

머리는 작고 몸집만 컸던 공룡들이 멸종했던 이유는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직 몸으로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의석수만 믿고 날치기를 시도하는 순간 큰 몸집만 믿고 설치던 공룡들의 최후를 재연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날치기 선언이 아니라 언론악법 포기 선언을 해야 할 때이다.
언론악법은 이제 급할 것도 중요성도 없는 법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포기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 명목GDP 15위로 또 추락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지난해 14위에 이어 올해 15위로 한 단계 더 하락했다고 한다.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가가 우리를 추월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뒷걸음질만 쳤다는 말이다.

경제 살리겠다고 국민에게 약소하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이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이 우리 경제를 추월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국민 모두가 원하지 않고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오직 집권연장만을 위한 미디어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전쟁판으로 몰아넣은 것 이외에 한나라당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 것이 무엇인가.
국민을 편가르고, 국민을 억압하고 이러한 정권하에서 경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리가 없다.

엉뚱하게 방송장악법이나 만들고 시민단체 탄압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추월하고 있었다.

정부는 제발 이제라도 쓸데없는 오기는 접고 진정한 경제살리기에 나서기 바란다.

■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사표 관련

오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사표를 냈다.

표적, 기획수사로 전직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진작 물러났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도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

이미 임채진 검찰총장,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옷을 벗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역시 표적, 기획수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은 표적, 기획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수사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9년 7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