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8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 해킹 사건

국민들의 입 막는데 골몰하느라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 해킹에는 속수무책인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지원금 비판발언을 비판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럽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을 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대통령은 의혹이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에 국한되어왔다는 것은 굳이 통일부에 확인하지 않아도 아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까지 지난 정권의 탓으로 돌리려는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대통령 취임당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선서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대결로만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변명과 사실왜곡으로 실패한 대북정책을 정당화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남북 대결정책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에 나서겠다고 유럽에서 당장 선언해야 할 것이다.

■ 문화부 대한뉴스 상영 압력행사

이명박 정권 들어 계속되고 있는 문화부의 반문화적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일이다.

유인촌 장관의 국회 막말을 필두로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은 문화계 인사 솎아내기, 대운하를 정당화하는 대한뉴스부활에 이르기까지 참 탈도 많고 분란도 많은 문화부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뉴스 상영관 수를 늘리기 위해 광고비까지 절반으로 깎았다고 하니 영화산업을 발전시킬 주무부처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

비수기라 광고단가를 다 주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문화부의 변명이 참으로 구차하다.

영화산업발전을 위해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지위를 남용해 광고비나 깎고 있는 문화부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응했을 극장측이나, 기분 좋게 영화보러 갔다가 엉뚱한 홍보영상물에 기분망쳤을 국민들이나 울화가 치미는 건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것은 유인촌 장관의 맹목적 충성심 때문이다.

리더 잘못만나면 그래서 모두가 고생이다.

문화발전은 커녕 문화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과 문화부는 각성해야 한다.

■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술과 담배에도 소위 죄악세라는 것을 부과해 값을 올리겠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서민죽이는 반서민 정책이자 서민에게 죄짓는 일이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결국 전세값만 껑충 뛰게 해 세입자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다.

술과 담배에 붙이는 죄악세라는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부자들은 신나게 세금 깎아주고, 구멍난 국가재정을 서민의 호주머니 털어 메우겠다는 기막힌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정부다워야 정부지, 되는 일 없어 속 터지는 마음에 술, 담배 찾는 서민들을 죄인을 만들어서야 되겠나.

이러면서 민생을 앞세우는 서민정권이라고 주장하니 어불성설이다.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진짜 서민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비정규직 지원예산 즉각 집행하라

거두절미하고 노동부는 비정규직 지원예산 1,185억원을 즉각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굳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빌지 않더라도 노동부가 진정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그 돈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아직도 기간유예를 외치며 예산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예 드러내고 법을 어기고,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이다.

부자정권 이명박 정권이 꼭 서민정권이 되고 싶다면, 비정규직 지원예산부터 푸는 것이 순서이다.

2009년 7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