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탈세의혹, 백용호 후보자는 자격미달이다

오늘 열린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백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서 자격미달임이 확인되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와 취, 등록세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전문성 부족 등 국세청장의 역할에 반하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의원까지도 백 후보자에 대해 버블세븐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겠는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공정한 국세 행정을 운영해야 할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을 받는 것은 결정적인 하자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MB 최측근 인사를 앉히려고 무려 다섯 달 이상 국세청장을 공백으로 두었다니,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어렵다.
국세청의 막강한 권한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사돼서는 안 될 일이다.

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정치적, 도덕적 결함과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2009년 7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