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정론관

■ 투기전문가, 탈세 전문가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는 없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백용호 내정자의 투기와 탈세 의혹은 국민이 보기에도 확신을 갖기에 충분해 보였다.

그러나 백 내정자는 어떻게든 발뺌하기에만 급급하였다.
기획 부동산과 공모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한, 땅 구입의혹에는 구차한 변명만을 늘어놨으며 실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근거 앞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참으로 뻔뻔한 정권의 뻔뻔한 인사 행태에 답답한 청문회장이었다.
과거 정권 같으면 감히 청문회장까지 오기는커녕 예비 심사에 포함되기도 어려운 인사이다.
청문회에 나선 증인도 증인이려니와 도대체 이런 인사를 하는 대통령의 오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곤혹스럽기까지 하다.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은지 모르겠다.
국세청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탈세를 잡아내야 할 국세청의 최고책임자이다. 도대체 어쩌겠다는 것인가.

“나는 바담 풍(風)해도 너는 바담 풍하라”고 할 것인가,
“나도 바담 풍하니 너도 바담 풍하라”고 할 것인가

참 답답하다.
민주당은 투기전문가 탈세전문가를 국세청장으로 용납할 수 없다.

■ 대통령의 수구냉전적 사고가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대북지원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발언이다.

다른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남북 대화를 주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근거도 없는 의혹성 발언으로 갈등을 자초하려는지 참으로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더군다나 국내도 아닌 외국 순방길의 대통령이 술자리 정치토론에서나 있음직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리 함부로 할 수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의 냉전적 수구적 사고에 경악과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십 년간의 민주정부 동안 수백만의 국민들은 금강산과 개성을 드나들며 우리 민족의 하나 됨을 염원하였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북한동포들을 도와야 한다고 나섰고, 실향민들은 반세기 이산가족의 한을 시나브로 풀기도 하였다.
국민들은 그렇게 우리 민족이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동참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평화로운 남북교류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고, 금방이라도 총성이 들릴 것 같은 긴장과 위기는 현실이 되었다.
결국 이번 발언으로 나타나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수구 냉전적 대북정책이 그 원인인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명이다. 때문에 남과 북은 갈등이 아닌 평화를 향한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수구 냉전적 사고가 평화로운 한반도 정책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 남발하던 부자감세 서민들 주머니 털어 메우려고 하나

부자정권 특권경제 이명박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부자감세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자 서민증세를 할 모양이다.

출범 초부터 생색내듯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주먹구구식의 재정확대 정책을 남발했던 이명박 정부다.
결국 재정이 악화되자 서민들이 주 납세자인 세목에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겠단다.

전세보증금에 과세하고 술·담배 등 이른바 징벌적 성격의 죄악세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전세보증금에 과세를 하면 결국 세입자인 서민들의 전세금이 오를 것은 뻔한 이치이다.
또 한 번 부자정권의 삽질에 서민들만 골탕 먹을 판이다.

왜 부자감세로 바닥난 재정을 서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가.
4대강 살리기다 녹색성장이다 별 효과도 없는 일에 재정대책도 없이 일을 벌이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서민증세인가.

차라리 선심 쓰듯 앞뒤 안 가리고 깎아 줬던 부자감세를 축소하거나 유보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으로 아마추어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 아닐 수 없다.
잘못했으면 솔직히 잘못 했다고 사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던지 잘못은 덮어둔 채 구차한 핑계만 대며 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그러고도 서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이 서민정권이 되려면 그 부자철학부터 바꿔야 한다.
쇼하듯이 시장에 가서 떡볶이 사먹는다고 해서 부자정권이 하루아침에 서민정권이 되는 것이 아니다.

■ 국정원의 언론플레이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

국내외 주요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IT강국을 자랑해온 정부가 정작 보안대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허술히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마땅히 해커들의 공격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보안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DDoS공격의 배후를 북한이나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며 보안대책 미비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번연히 알면서 근거도 확보되지 않은 가설을 사실인 양 언론에 흘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질 나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테러법 통과를 위한 언론플레이거나 야당 및 비판세력 탄압을 위한 명분 만들기 아닌지 의심된다.

국정원은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근본적인 보안대책 수립에 나서야할 것이다.

■ 정부여당은 뭐하다 이제야 비정규직 대책 세우나

정부여당이 이제 뒷북을 치려는 것 같다.

정부여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취업 알선 등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보완대책을 뒤늦게라도 마련하겠다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진작 마련됐어야 할 대책이어서 그동안 정부여당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행된 법을 위헌 논란을 감수하고 유예하자고 어깃장만 부려왔다.

이제야 국민의 비판이 두려워 보완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더욱이 여전히 시행 유보를 포기하지 않은 정부여당이 직권상정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 시행유예라는 헛된 꿈을 포기하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

아울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을 즉각 집행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