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재난의 효율적인 현장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축사

□ 일시: 2009년 7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세균 대표 축사

김유정 대변인이 수고가 많다. 당의 대변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정책개발도 열심히 하신 모양이다. 예전의 야당 대변인은 상임위나 본회의 출석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의정활동을 안 해도 열심히 여당과 대통령 공격만 잘하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 청문회 때, 김유정 대변인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한 마디로 떴다. 용산참사청문회를 할 때 진상을 밝히는데 일조를 해서 박수를 받았다.

야당의 본업은 정부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본업이다. 그런데 요즘 야당은 본업만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대안제시 능력까지 있어야 제대로 된 야당이라고 하니 야당 하기도 참 힘든 세월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니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김유정 대변인은 야당의 입으로써 대변인 역할은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도 잘해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 또 대안제시까지 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있어 자랑스럽다. 민주당에 보배와 같은 존재이다.

요즘에는 재난이 왜 이렇게 대형인지 모르겠다. 사고가 났다 하면 인명피해도 크고, 재산피해도 매우 커졌다. 전체적으로 시설도 커지고 산업화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이에, 재난관리시스템도 과거보다 훨씬 앞서가야 한다. 과거에는 재난이 일어나면 수습하고 도와주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선제적인 예방을 하는 차원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 또 예전에는 국가차원에서 재난을 돕는 역량이 부족했다. 국가를 운영하기도 바빠 재난을 당해도 정부 차원에서는 돕는 시늉만 했다. 최소한의 위로수준이었지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은 미흡했다. 그러나 이제 경제규모도 커졌고, 소득수준도 올라갔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미리 선제적이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만약 국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좋은 정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소방방재청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제가 2003년도에 여당 정책위원장을 하면서 소방방재청을 추진했다. 그것을 정치활동에 중요한 성과로 생각하고 있다. 방재청이 늦게나마 만들어져서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의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께서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안전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됐다.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토론이 있기를 희망한다. 김유정 의원이 앞으로 당의 대변뿐 아니라 대안제시 능력을 잘 다듬어 확실한 특A급 의원이 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9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