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축사

□ 일시: 2009년 7월 9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 정세균 대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국회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옛날 같으면 안양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 제가 보기에 제법 괜찮아 보였다. 아이들 가르치고, 집도 사고, 재테크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상권이 무너져서 어려움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된다. 그래도 수도권은 조금 나은 편이다. 지방은 훨씬 심각하다. 상인의 수는 똑같은데 인구가 1/3로 줄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재래시장, 골목상점 상인들의 생존권을 유지하도록 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이쪽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지 오래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도 만들고 국가에서 예산을 한 푼도 안주던 것을 저희가 앞장서서 예산도 반영하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데도 앞장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에 비해, 대형마트나 SSM이라는 작은 점포를 만들어서 지역에 들어오는 대기업의 유통체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셔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다. 재래시장과 골목상점에 기대서 살고 계시는 국민여러분이 정말 많으신데 이분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지키고 보장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다.

예전에 제가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을 할 때, 백화점이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조그만 걸 사는데도 모두 백화점으로 가셔서 그 셔틀버스를 없애는데 무지하게 애를 먹어가며 겨우 없앴는데, 요새 다시 편법으로 살아났다.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당은 저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할 사람이 없으며 또 저희 의석수가 17대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얘기를 무시하진 못한다. 현재 재래시장,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의원여러분이 법안을 내 놓았다. 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합쳐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숫자가 부족하여 어차피 한나라당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압력을 넣을 것인가.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규합하던지 아니면 한나라당 전체에 압력을 넣던지 저희가 지식경제위원회의 정장선 위원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이 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또 박병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정책위가 앞장서서 어떻게든 상권이 유지되고 대형마트나 SSM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여러분들께서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틈틈이 저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꼭 우리 전통적인 시장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고살고 앞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는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멀리까지 비도 오는데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어떻게 좋은 방안을 만들까하는 전문가들도 오셨기 때문에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정책위가 그것을 잘 받아서 꼭 입법에 성공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도 당대표로써 적극 뒷받침하겠다. 감사드린다.

2009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