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10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노무현 대통령 49재를 맞아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를 함께 슬퍼했던 우리는 이제 그분을 영원한 자유인으로 보내드린다.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한 너무나 인간적인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쏟아냈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뜨거운 불길로 승화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미안하다는 단 한마디 말이 없는 이명박 정권에게 더 이상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다만,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가려지는 진실은 없으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DDoS 공격, 정부의 경솔한 대응을 비판한다

국정원이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는 기관인지 알 수 없다.

무차별적인 DDoS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국정원의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검찰과 경찰은 배후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국정원은 무슨 근거로 북한 배후설을 호언장담하는가.

오늘 국정원은 16개국 86개 IP를 통해 사이버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배후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또 덧붙였다. 무슨 이런 억지가 있나.

이번 DDoS공격은 국정원의 주장과 달리 그 진원지가 미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불확실한 추정을 사실처럼 주장해 국민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국정원의 책무인가.

독재정권시절, 정권의 존속을 위한 해묵은 단골메뉴였던 북풍을 DDoS공격에까지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하다하다 사이버 북풍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인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해커들의 공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무방비상태로 당하고 난 후에 정부책임을 모면하려는 어떤 꼼수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밑도 끝도 없는 북한 배후설을 국회에 들고 와서 사실인 양 떠드는 것은 명백히 국민과 입법부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조사부터 한 후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거듭 지적한다.

■ 한나라당의 사학법 폐지 주장

요즘 한나라당의 하는 행태야말로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 DDoS 공격과 같다.

우리는 이미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과 비정규직보호법 개악을 위한 공격만으로도 지칠대로 지쳤다.

그런데 이제는 느닷없이 사학법을 폐지하겠다고 들고 나왔다.

사학법은 사학의 투명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어장치로 만들어진 법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이명박 정권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가고 뜬금없는 ‘사학법 폐지’주장인지 알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설익은 사교육대책을 중구난방으로 늘어놓고 서로를 비판하는 사이에 공교육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 고통 받는 것은 정부도 한나라당도 아닌 바로 국민들이다.

한나라당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낭비하지 말고 사교육대책이나 제대로 세워 서민생활안정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