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10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의 대안도 수용 못한다는 한나라당은 안면몰수 정당

한나라당의 유일한 일관성은 안면몰수 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작된 통계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언론법 개악 필요성의 근거였다면 이제는 원인무효가 된 것이니 폐기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도,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엉터리 보고서였음을 이미 시인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반드시 6월에 강행처리하겠다고 강짜를 부리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히려 관련내용을 보도해 국책연구원의 신뢰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민형사소송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런 적반하장은 보다 보다 처음이다.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위원장도 인정한 엉터리 보고서로 만든 언론악법은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오늘 언론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단 1분의 고민도 없이 수용불가라며 언론악법 6월 국회 강행처리를 재천명하고 있다.

그동안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한다고 타박이더니 대안을 내놓자마자 절대 안된다고 손사래부터 치는 한나라당이 과연 정상인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하든지 아니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논의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 김형오 국회의장님께

먼저 김형오 국회의장님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김형오 의장은 의원들에게 주신 서한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내일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소신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하셨다.

김형오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언론악법과 비정규직 보호법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옳지 않다’고 바른말 해주시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소신이고 입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다.

김형오 의장님 말씀대로 의회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끝까지 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2009년 7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