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11일 15: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불신만 자초하는 국정원은 자중하라

국정원이 연일 DDoS공격의 주체로 북한 배후설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모처럼 물 만난 고기마냥 바쁜 국정원의 주장에는 정작 근거가 부족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DDoS 공격과정에서 정보당국이 북한 사람으로 추정해 감시해온 윤모씨의 IP가 동원된 정황을 포착해 이번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는 주장에 대해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관리하는 IP조차 부여받지 못해 중국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를 받는 수준의 북한이 해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당장 미국 역시 ‘북한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DDoS공격의 배후를 포착하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부터 속 시원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국정원이다.

연일 ‘북한타령’만 하며 남북갈등, 남남갈등의 소재로 접근하고 있으니 효과적인 대응이 나올 리 만무하다.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북한 배후설’에만 급급한다면 ‘IT강국 대한민국’의 명성은 사라지고 만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이 국익에 미칠 손해와 파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대처해야 한다.

█ 이재오 전의원은 민주당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이재오 전의원이 민주당과 김대중 전대통령을 공격해 정치 재개를 노리는 것은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고질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재오 전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 정치권과 거리를 둔 채 조용히 계시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본격적인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도 잘못이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야당과 전직 대통령의  진심어린 충고를 전달하지 못할망정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나라당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은 사람만 한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미래가 암담할 뿐입니다.

더욱이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전의원의 측근들은 전당대회 출마설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무엇하러 정치권과 거리를 둔 채 조용히 있겠다던 약속을 했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혹시 그사이 국민들이 이 전의원의 약속을 잊었을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에 복귀한다며 민주당을 끌어들이지 말고, 집안싸움이든 권력투쟁이든 한나라당내에서 하시길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9년 7월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