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12일 일요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DDoS 공격, 한심한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디도스 공격으로 사이버 세상이 패닉상태에 빠진지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정부는 이렇다할 답이 없다.

국가보안정책총괄의 쌍두마차인 국정원과 방통위는 여전히 책임지기보다는 북한배후설이 맞니 틀리니 하면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  

1차 공격 사흘 전에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고도 조치는커녕 근거도 없는 북한배후설이나 들먹거리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가.

불확실한 얘기는 중단하고 대책이나 제대로 세우라는 야당의 바른말을 외려 비하하고 공격해서 되겠는가.

한나라당이 사이버테러법을 만들자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서 대응책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디도스 공격은 사전에 징후를 포착 못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아니면 사이버테러법 만들려고 알고도 모른 척 딴소리를 하는 것인가?

답이 어떤 것이든 정부의 무책임은 피해갈 수 없다.

무책임한 북한 배후설은 전광석화처럼 발표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피해대책은 만만디로 가고 있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사퇴하는 것이 정도이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내일로 다가왔다.

국정쇄신과 제대로 된 인사정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백용호, 천성관 두 내정자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공안인사, 측근인사의 표본 아닌가.

천내정자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이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용산참사와 MBC PD수첩의 엉터리수사책임자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민심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사이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상한 돈거래, 아들 병역의혹, 부인의 고급차리스 등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이미 자격상실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천성관내정자의 모든 의혹을 철저히 추궁하고 밝혀낼 것이다.

2009년 7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