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각계 원로인사 - 국회의원 간담회 축사

□ 일시: 2009년 7월 13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귀빈식당

■ 정세균 대표

오늘 특별히 우리 사회의 아주 저명한 지도자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초선거의 공천제도에 대해서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도 높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에 지도자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신 것 같다. 또 의원님들도 많이 자리하신 걸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지방자치가 횟수를 거듭해 갈수록 지방에 계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고, 제도개선에 대한 욕구도 커져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좋은 일꾼을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각 정당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당의 의사결정이 변하거나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는 측면도 전혀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한 정도의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것이 최적인가를 잘 찾아내고 또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정치발전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마 두 가지가 주요한 과제일 것이다. 어떠한 기준, 어떠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첫째는 지방자치의 지역주민을 어떻게 하면 더 만족시키고 더 효율성 있는 행정을 실행시킬 수 있을까하는 과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잘 발전될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의 역할이나 정당의 기여를 무시해선 안 된다. 이런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킬 것인가가 과제이다.

과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을 정당이 공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한때 초기에는 한나라당이 공천배제를 주장하다가 또 지나서는 한나라당이 공천을 주장하고 민주당이 공천을 배제하는 등 또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 의원이나 원로분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저희당 차원에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특위뿐 아니라 당정치개혁특위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당에서 새롭게 정치관계법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을 확장하는데 오늘 모임을 통해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 주시면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

우리 민주당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어떤 것이 최적의 정책인가를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아무쪼록 좋은 토론과 성과가 있길 바란다.

2009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