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13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EU FTA 종결선언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한-EU FTA가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한-EU FTA의 체결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독소조항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며, 국내 보완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한미FTA 협정안에 기초를 두고 시작된 한-EU FTA인 만큼 당장 역진방지조항, 미래 최혜국 대우보장, 저작권 기한 70년 등의 독소조항이 보인다.

또 금융세이프 가드의 경우 미국보다 강화된 6개월 적용이 채택됐고, 농산물의 경우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와 개방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미FTA의 경우와 같이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 정부가 최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줄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EU FTA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한-EU FTA에 대한 정확한 경제성 평가와 피해 예상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검찰총장 내정자는 오히려 검찰 수사 대상자 아닌가

대충 아는 지인과의 이상한 거액 돈거래, 90%를 빚으로 구입했다는 대한민국 최고급 빌라, 위장전입, 석연찮은 고급 자동차 인수, 스폰서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해외 골프여행 및 명품쇼핑, 최고급 쇼핑객에게만 부여하는 백화점 클럽 멤버십, 수입보다 훨씬 많은 아들의 카드지출액, 수입도 없는 동생으로부터 거액 차입, 그 외 출처가 불분명한 돈 돈 돈-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다.
냄새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난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검찰이라면 뇌물죄든 공직자윤리강령 위반이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안면만 가지고 거액을 빌릴 수 있으며, 철마다 해외 골프여행에 명품 쇼핑을 한다는 말인가.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생활이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모두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사는가.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부적격 인사이다.
이런 인사에게 검찰을 맡길 수는 없다.
오죽하면 청와대 관계자마저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인사라고 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천성관씨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을 거둬들여야 한다.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바로 잡는 것이 옳은 일이요 떳떳한 일이다.
지금까지처럼 버티고 뭉갤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모범수준은 되지 못할망정 상식수준은 돼야 하지 않나.

■ 정국교 의원 관련 헌법소원 청구

증권거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의원직 상실의 형의 형이 확정된 정국교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과 비례대표후보 차순위자인 김진애씨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와 관련해 비례대표지방의원의 경우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성이나 합목적성을 위한 것이 될 수 없고, 선거인의 투표를 통하여 나타난 민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며, 법이 정하고 있는 자기책임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후순위 승계자의 공무담임권 침해도 헌법소원의 이유다.

■ 오만과 독선의 당론 정한 한나라당 의원총회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당론을 모았다고 한다.

연일 국회로 들어오라던 한나라당의 속내가 야당을 들러리 세워 MB악법을 강행처리하려던 것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국회 정상화는 그저 명분일 뿐이고 언론관계법 날치기와 비정규직보호법 개악을 위한 청와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온 것이다.

너무도 당당한 국회 강탈선언이며, 전쟁선포에 그저 경악할 뿐이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가.

한나라당의 당론 채택은 국회에 대한 사망 선고이다.
대통령의 힘을 믿는 것인지 MB악법 날치기 강행을 공언하는 후안무치함에 국회는 죽어간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분노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비열한 정치를 민주당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도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야 이미 막가겠다고 나선 마당이니 그렇다 치자.
도대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분은 무엇인가.

왜 입법부의 수장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와대의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에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009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