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 운동본부 상임대표단 및 고문 면담

□ 일시 : 2009년 7월 13일 17: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처음에 지방자치를 실시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단식을 하셔서 지방자치단체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 정당공천제를 하고 싶으셨을 것 같다. 동시선거라고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당시 신한국당에서는 공천을 배제하자는 입장이었다. 그 이후 2002년도에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2005년도에 2006년 지방선거를 위한 협상을 할 때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배제하자고 하였고,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공천제를 도입했다. 아직 국회 특위만 구성되었지만, 당내에도 특위를 구성하기로 오늘 아침에 의결했다. 김충조 위원장과 현재 민주당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에 더해 당내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정당법 등을 리뷰해야 하는데 그 특위를 통해 공천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 것인지 논의해야한다.

현재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을 하는 것이 좋겠고, 광역단체장도 공천하는 것이 좋겠으나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에 여야협상을 위해 당에서 논의해야 할 텐데, 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기초단체장 배제는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기초의원 공천 문제는 쟁점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약간의 얘기가 있다. 전체적으로 현행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분위기이다. 지금까지 현행 상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단체와 민주당의 차이는 기초의원의 공천을 배제하느냐 마느냐이고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것에 대한 반론은 이렇다.

기초자치단체가 제가 대표하는 지역같이 인구 3만 정도의 작은 시군이 있는 반면, 전주, 목포, 창원, 안산 등 굉장히 큰 자치단체가 있다. 그런 경우 단체장도 공천을 배제하고 의원들도 공천을 배제하면 70, 80만명이나 되는 규모의 시에 정당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배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의 행정이나 감시감독이 어려워질 것이다. 민주주의를 잘하려면 정당정치를 잘 해야 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시에 국회의원, 도의원만 공천해서 뽑고 정당이 배제되면 그 경우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문이 있다. 실제로 중앙정치 국회의원은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엘리트가 양성되어야 한다.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로, 광역의회나 단체장들은 국회로 나오면 중앙과 지방의 이해도 충분하고, 정치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기초자치단체의 숫자로 보면 기초의원의 숫자가 제일 많고, 기초자치 단체장도 2백여명이 되는데, 다 합치면 3,000여명이 된다. 이분들이 정치 훈련이나 정당과의 관계가 없다면 정당정치가 잘 발달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큰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당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치 엘리트를 지방에서 양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겠는가가 고민사항이 있다.

다음으로 기초의원을 공천 배제를 하자는 주요한 근거 중 하나가 구태 정치 예를 들면, 공천 헌금,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전횡 등이 걱정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간에 정치 쪽이 국민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깨끗해지고, 선거법도 정당원들의 활동도 깨끗해져 거의 그런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천 비리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공천을 하는데 있어서 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도 공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인데, 깊이 더 들여다보시면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실증적으로 잘 검증해 주시면 좋겠다. 2,800명의 기초의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진상이 나오지 않겠나. 말씀이 길어졌다. 듣는 것이 주인데 미리 제가 주제 발표했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부탁드린다.

2009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