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소통을 위한 제2차 원탁회의

□ 일시 : 2009년 7월 14일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정세균 민주당 대표

한 달여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 지난번에 함께 자리를 하고 나서 6.10행사를 시민사회와 야 4당이 서울광장에서 많은 저항과 방해 속에서도 성공리에 마쳐 자부심이 컸고 그것이 시민사회와 야 4당이 힘을 합치면 뭔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참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는 것이 18대 국회이다. 모든 문제는 직권상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여야가 의견을 반영하는 의회주의가 편안할 텐데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는 의회주의나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의회 계엄령 같은 상황이다. 의장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그야말로 다수에 의한 의회독재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회이다. 저도 이제 국회의 일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국회에서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의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국회의장이 의회의 권위나 중립성을 완전히 내버리고 여권의 요구에 그대로 항복하는, 그래서 여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회독재는 꼭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정권이 공안통치 하듯 의회에도 수시로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잘못된 의회운영을 통해서 의회의 구성원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도 이것이 옳은 방향이 아님을 느낄 것이다. 언론악법을 더 빨리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으름장 놓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 대표의 얘기이다. 이것은 완전히 국회의장과 여당이 한몸이 되어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 야당을 협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모일간신문을 보니 국민의 63.5%가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된고 더 논의하고 의회주의 절차에 따라야한다고 한 여론조사가 보도되었다. 그것은 자체 여론조사가 아니고 아주 믿을 만한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국회의장이나 여권이 모를 리 만무한데 현재 언론악법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든 야당 의견이든 다 무시하고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저희가 정치보복에 의해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해 정권에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를 열지 못하다가 49재가 끝나고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난 일요일 그런 결정을 했다. 어제부터 의사일정협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의사일정협의에 대해서도 완전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를 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태를 여당이 보이고 있다. 야 4당이 힘을 합쳐서 여권의 일방통행, 의회독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와 국민께서도 의석이 부족한 야당을 지켜주기 위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일방적 여당의 독주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확실히 할 결심이다.

2009년 7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