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15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최고위원회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 앞서 회의를 갖고,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이 미진한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용산철거민폭력살인진압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송영길 최고위원으로 새로 선임했다.

위원회 명칭도 시의성을 고려해 ‘용산참사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위원 외에 김상희 의원을 추가 선임해 보강했다.

또 최고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대해 당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국회특위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재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에는 최인기 의원이, 부위원장(간사)에는 오제세 의원이 임명됐다. 자세한 위원 구성 등은 당무브리핑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 차기총장 후보자는 국민보다 정권에 충성하는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낙마했다. 검찰사상 유례가 없는 망신스럽고 불행한 일이다. 오만과 독선의 이명박식 인사 관행이 자초한 결과이다.

천성관 내정자 수준이면 잠깐만 살펴봐도 부적격자임을 쉽게 알 수 있을 터인데,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검증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본질이 변하지 않은 강부자 정권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가 보다.

결국, 그 간의 국정난맥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내밀었던 쇄신의 신호탄은 불발탄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다.

차기 총장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이 없는 청렴한 사람, 검찰개혁의지가 확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국민보다는 정권에 충성하는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왜 신방 겸영을 반대하는지, 어제 그리고 오늘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주요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천성관 후보자만이 아니다.

■ 국회 해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폭풍전야와 같은 국회, 꼬인 실타래처럼 엉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국회를 푸는 방법이 있다.

언론악법의 직권상정은 없다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가 풀린다. 직권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한 한나라당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리는 만무하다.

■ 공치사에 급급했던 청와대가 결국 망신을 당했다
-에릭슨 투자유치 발표, 에릭슨사 공식 부인

이명박 대통령의 귀국보따리가 옹색해서였을까, 청와대가 설익은 2조원 투자유치를 발표했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말았다.

청와대는 에릭슨사의 2조원 투자계획을 의기양양하게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물심양면’ 지원이라는 멘트까지 붙여서 말이다.

그러나 에릭슨사의 부인으로 이 대단한 세일즈 외교의 부산물은 하루아침에 온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촌극을 연출한 것이다.

도대체 이 정권 사람들은 왜 그리도 유치한지 모르겠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공치사를 할 만큼 국민들에게 자랑이 하고 싶은가. 혹시나 정보의 독점 속에 유사한 다른 사례는 없는지 모를 일이다.

오만과 독선의 불통 정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는 무시로 일관하던 이명박 정권이었다. 그렇게 국민의 환심을 사고 싶다면 설익은 거짓 발표로 망신을 살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정성을 갖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서민 흉내나 내는 부자정권이 아니라 진정한 서민정권을 원하고 있다.

정권연장이나 권력의 이해를 좇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며 일하다 보면 국민들은 언젠가 그 진정성을 인정해 줄 것이다.

만연한 국민적 불신에 대한 개선은 거짓으로 만든 공치사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언론악법 날치기는 쿠데타다

한나라당이 대표적인 MB악법인 언론악법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등  날치기 처리가 임박한 것 같다.

한나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는 독재통치를 위한 쿠데타이며, 이 나라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역사의 교훈은 쿠데타 세력은 결코 성공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역사가 쿠데타 세력을 심판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포기하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악법을 포기하는 것 이외의 그 어떤 날치기 시도도 국민과 민주당이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한나라당은 딴 마음을 먹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상황의 엄중함을 바로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이 파견한 당직자도 아니요, 청와대가 파견한 여의도 분소의 파견인은 더더욱 아니다. 언론악법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악법이다.
오직 청와대와 한나라당만 명분도 없는 언론악법을 고집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이 광란의 춤판에 동참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국회파행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분이 될 수 없다. 언론악법의 단독 강행처리를 포기한다면 국회는 당연히 정상화된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대의기관이라면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면 당연히 국민의 뜻에 따라 언론악법의 직권상정을 포기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님, 절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언론악법의 직권상정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장의 직권상정은 쿠데타의 선봉장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정책연구원 현안관련 여론조사결과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은 최근 쟁점이 되는 현안과 관련해 7월 1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70.1%가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국회의장이 이번 회기와 상관 없이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18.0%에 그쳤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은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고르게 높았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44.2%가 의견을 같이 했다.

다음으로, DDoS공격 등 사이버 테러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넘는 53.3%가 근거 없는 북한 배후설 등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신속하고 절적한 대처였다는 평가는 19.5%에 지나지 않았다.
관련해서 DDoS공격 IP가 영국 IP라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반증하고 있다. 이런데도 북한배후설로 남북관계를 망쳐버린 정부와 국정원은 참으로 한심하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의회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예산 전액삭감과 관련해 국민 64.1%가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매우 잘못한 일이라는 강한 비판여론도 34.6%였다. 반면 잘한 일이라는 평가는 22.3%에 그쳤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구간 ±3.1%p이다.

2009년 7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