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7월 15일 17:5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제 국회는 제3차 입법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전쟁이라는 말을 다시는 쓰지 않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나라당은 모든 협상과 대화를 거절하고 파국으로 유도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본회의장을 서로 떠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본회의장을 비우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비우기는커녕 ‘금일 본회의장 대기 상임위원회 법사·외통·정무·국방·환노위 소속 전 위원님 금일부터 익일 10시까지’, ‘내일 본회의장 대기 상임위원회 재정·행안·교과·문방위 소속 전 의원님’ 이러한 통지문을 돌려서 본회의장을 점거하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불가피하게 본회의장에서 논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다음주에 바로 김형오 의장으로 하여금 언론악법·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직권상정 날치기를 시도하기 위해, 그 준비로 현재 본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을 강행 날치기 처리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본회의장에 잔류하면서 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떠났다면 민주당도 본회의장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악법 날치기를 기도하고자 하는 야욕을 한나라당이 먼저 드러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떠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민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는커녕 싸움으로 일관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한나라당은 오직 미디어악법 처리 이외에는 다른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 지도부를 접하고 협상하면서 ‘미디어악법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여당이 민생이나 각종 중요한 현안 문제 그리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를 모두 포기하고 미디어악법에만 올인하고 강행처리에 혈안이 돼 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도의 책임의식이나 자세를 포기하고 언론악법에 대해 올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법이야 말로 한나라당의 장래가 걸려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내용을 보면 특정재벌과 특정언론사에 방송을 갖도록 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그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무모한 입법전쟁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한나라당의 입법전쟁과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강행처리를 막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어제부터 저는 한나라당에 현재 국회 상황을 투트랙으로 접근하자는 제안을 했다. 미디어악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나라당의 평소 주장대로 각 당의 정책위의장·문방위 간사로 구성된 6자회담을 꾸려 필요하면 10시간 이상이라도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 본회의를 정상화해서 대정부질문·대표연설을 하고 상임위를 최소한으로 단축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를 열어서 처리하고 국회를 7월말까지 해야 한다. 원래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열려했던 기간이 25일까지지만, 일주일 추가해서 7월말까지 열어 문제를 처리하고, 상임위를 열고 마지막 본회의를 처리하는 단계에 미디어법 문제도 같이 최종적으로 합의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이 제안에 대해 일거에 거절하고 내부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미디어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한판 붙을 수밖에 없다. 싸울 수밖에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런 잘못된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파국은 피할 수 없는 수렁의 길로 가는 것 같다. 다음주 어느 날에는 틀림없이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를 통해서 미디어악법을 기필코 자기들 의도대로 처리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구하고 있다.

이 문제의 유일한 출구는 김형오 의장이 지금이라도 ‘미디어악법과 관련해서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며 직권상정 포기선언을 하는 길만 남아 있다. 김형오 의장께서 미디어악법 관련해서 ‘민주당도 안을 냈으니 상임위원회가 됐던 아니면 민주당이 제안한 6자틀이 됐던 합의에 이를 때까지 충분히 토론한 후에 합의과정을 거쳐서 결론내자’며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면 한나라당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형오 의장은 지금까지 미디어악법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거의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한나라당이 더 이상 협상과 토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직권상정으로 오히려 유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김형오 의장은 상황의 엄중성·중요성을 바로 인식하고 직권상정 포기 선언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남은 시간까지 민주당은 협상과 이 문제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간절한 노력에 관계없이 한나라당이 기필코 강행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불명예스러운 김형오 의장의 정치적 무덤이 될 직권상정의 길을 선택해서 날치기 강행처리 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모아서 결연한 자세로 맞서 싸울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국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국민들의 저항이 격화될 텐데, 이에 대한 모든 전적인 책임은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시한번 한나라당이 바른 판단을 해서 지금이라도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국회를 정상화하고, 이 문제에 관한 열린 토론의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 김형오 의장께서도 상황의 엄중성을 바로 꿰뚫어서 직권상정을 포기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9년 7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